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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5년 > 정치 > 국회 > 제173회 임시국회 > 개요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요지) 배분한다. ⑥지역구 시ㆍ도 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있을 때에는 비례대표 시ㆍ도 의원정수의 3분의 2를 곱하여 산출된 수...대표 시ㆍ도의원 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1명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을 이용해 각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⑧직할시ㆍ직할시장을...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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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3년 > 특집 > 문민정부 개혁정책과 사정활동 > 국회 정치개혁법처리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법의 명칭을「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통합해 모든 선거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 정당, 후보자에게는 선거법준수...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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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4년 > 정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 > 선거결과 평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실시한 8ㆍ2 보궐선거(수성구 갑, 영월ㆍ평창, 경주시)를 깨끗하고 돈이 적게 드는 공명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 불법지출의 엄격한 규제 및 지출내역의 실사강화,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ㆍ단속활동 강화, 적극적인 홍보ㆍ계도활동 등을 전개한 결과 커다란 성과를...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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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5년 > 정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 > 선거결과 평가 6ㆍ27선거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실시된 최초의 전국단위 선거로 4개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치러졌다. 선거 실시 결과 정당ㆍ후보자들의 선거법 준수 노력이 돋보였고 후보자 TV대담토론회, 공개된 장소의 연설, 개인용 컴퓨터와 전화를 이용한...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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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4년 > 정치 > 국회 > 제166회 임시국회(94. 2. 17~3. 4) > 통합선거법 법의 공식명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다. 기존 대통령선거법ㆍ국회의원선거법ㆍ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을 하나로 통합했다. 야당도 혁명적인 법이라고 할 만큼 비민주적 조항들을 대거 개정했다. 이에 따른 15대 대통령선거일은 97년 12월 18일, 총선일은 96년 4월 11일로 못 박아 선거일 시비를 사라지게...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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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4년 > 정치 > 헌법재판소 > 주요 심판 > ‘선거운동원 아닌 자의 선거운동’ 조항은 위헌 징역 1년이 구형됐었다. 그러나 김(金)씨의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는 ‘金씨의 위헌제청이 이유 있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한 뒤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었다. 문제가 된 대선법 조항은 94년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으로 개정 흡수되면서 폐기됐다...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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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1년 > 정치 > 헌법재판소 > 주요 심판 결정 > 낙선ㆍ낙천운동 금지 선거법 합헌결정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시민단체의 낙선ㆍ낙천운동금지와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선거운동방식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ㆍ하경철 재판관)는 8월 30일 시민사회단체의 낙선ㆍ낙천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58조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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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5년 > 특집 > 6ㆍ27 지방선거 > 6ㆍ27 지방선거 실시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6ㆍ27선거는 선거마다 두던 각각의 선거법을 모두 통합하여 새로 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해 실시된 최초의 전국단위 선거였을 뿐 아니라 4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선거 환경하에서 실시되었다. 선거운동 방법도 다양하고 새로워져 종전...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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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5년 > 정치 > 헌법재판소 > 주요 심판 결정 > 국회의원 피선거권 만25세 이상제한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4월28일 국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을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6조 2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의기관의 전문성, 국회의원의 정치적 인식 능력과 이에 필요한 직접 또는 간접적 경험을 쌓는데 걸리는 최소한의...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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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9년 > 정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요 활동 > 정치개혁안 국회 제출 99년 3월에는 선거의 자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 선거경비 국고부담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원칙이 충실하게 구현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고질적인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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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4년 > 정치 > 정당 > 민주자유당 > 정치개혁법안 임시국회 통과 정치풍토의 구현을 목표로 한 정치개혁의 제도적 법적 장치가 3월 4일 여야(與野)합의로 마련됐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등 3개 정치관계법이 4일 밤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풍토에 혁명적 변화를 예고했다. 또 정치권의 물갈이가 가속되는 등 정치권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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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8년 > 정치 > 헌법재판소 > 주요업무 > 주요심판 > 선거기간중 여론조사 공표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98년 5월28일 국민신당 등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를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낸 위헌확인 심판 청구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 여론조사는 공정하게 이뤄지더라도 결과가 공표될 경우...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