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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崔圭夏대통령이 된 첫번째 인물이었다 최규하는 대통령에 선출된 다음 날인 12월 7일 부총리 신현확을 총리로 지명하고, 국무회의에서 긴급조치 9호 해제를 의결하고 1차적으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학생과 일반인 68명을 석방했다. 12·12 군사반란 최규하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을 일으켰다...
- 출생 :
- 1919. 7. 16, 강원도 원주
- 사망 :
- 2006. 10. 22, 서울
- 국적 :
- 한국
- 직업 :
- 외교관, 정치인,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 호 :
- 현석(玄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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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通信秘密保護法있다. 내용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의 감청을 ‘통신제한조치’라고 부르고 그 요건과 허가 및 승인절차를 규정하고(제5조, 제7조), 통신제한조치의 긴급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제8조), 이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도청에 준용하고 있다(제4조). 또한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제한조치를 법에...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93년 12월 27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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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대로 들여다보기 동성동본 부부와 군대 안 간 여자가 찾은 곳?정권은 권한을 남발하여 시도 때도 없이 시민의 자유를 옥죄었다. 오 씨도 "대한민국헌법을 비방하고 북괴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동조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것이다. 오 씨는 30여 년이 지난 뒤 뒤늦게 헌재를 찾았다. 2013년 3월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긴급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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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약주 및 탁주세의 42％를 거두어 교원의 봉급이나 학교경비에 충당하고, 특별교부세는 천재지변 등 특별재정이 필요한 경우에 교부하도록 했다. 1972년 8·3긴급조치로 이 법률이 일시 정지되었지만, 1982년 4월 3일 개정되어 교부금 내역을 수정하여 다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개정된 조항은 보통교부금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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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동민주구국선언 三一明洞民主救國宣言노동력을 일본 경제의 침략에 희생시켰고, 셋째, 제3세계에 눈을 돌리지 않은 결과 국제적으로 고아가 되어 서방사회로부터도 버림받고 있다"고 천명하고, 긴급조치의 철폐, 구속인사의 석방,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보장, 국회기능의 회복, 사법부의 독립 등 5개항을 요구했으며 아울러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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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 삼권분립, 三權分立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우월하였던 반면, 엄격한 삼권분립제도는 지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대통령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까지 발동하게 되어 헌정질서 전체의 운영이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에 의하여 대체되는 듯하였다. (5) 제5공화국 제5공화국헌법은 이러한 절대적 우월...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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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법 國家保衛法보위법은 이를 넘어섰다는 재량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다. 이로써 제한적이나마 허용되었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금지하였고 후일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는 신념 · 사상 · 표현 · 결사 · 집회 · 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봉쇄하였다. 노동운동을 강압으로 금지시키고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를...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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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災難-安全管理基本法, Misfortune and the safet..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다(제36조). 중앙본부장과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