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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 모자 시설 운영 사업 未婚 母子 施設 運營 事業

  완비되었다. [의의와 평가] 미혼 모자의 자립을 위한 인성·직업 교육도 쉽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생활이 어려운데도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시 부모의 재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혼 모자 시설 운영 사업은 이들을 위해 매우 절실...

  분야 :

  정치·경제·사회

  지역 :

  부산광역시

  출처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 北韓 離脫 住民 支援 事業

  부산광역시의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은 기본 생활 보장과 상담 센터 운영, 정착 도우미 지원, 무료 진료 등이 있다. 먼저 기본 생활 보장은 임대 주택 알선 및 기초 생활 수급자 책정·보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북한 이탈 주민 지역 적응 센터인 부산하나센터에서 초기 사회 적응 교육[3주], 사후 지원[1년], 주민...

  분야 :

  정치·경제·사회

  지역 :

  부산광역시

  출처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 자산형성지원사업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제도이다. 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한 달에 10만원까지 저축하면 정부나 민간기업...1~2배를 주어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최대 2배인 720만원...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공공
• 
  부산 한마음 스포츠 센터 釜山 한마음 스포츠 센터

  현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75번에 있는 부산 한마음 스포츠 센터는 매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약 5,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복지 카드 소유자와 국가 유공자 및 유족자에게는 50%의 회비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매월 1일 개강을 하고 있다. 수영장은 오전 6시부터...

  분야 :

  문화·교육

  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처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 근로 장려 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勤労所得税額控除

  생계급여받은 자 제외 2013 1억 4천만원 미만 무주택 또는 1주택(주택가격 기준 폐지) - 2014 1억 4천만원 미만 무주택 또는 1주택(주택가격 기준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포함(2014년 적용, 자녀장려금 수급불가) 2015 1억 4천만원 미만 무주택 또는 1주택(주택가격 기준 폐지) 고소득 전문직 제외한 자영업자 확대 적용...

  도서 위키백과
• 귀향 歸鄕

  돌아가 생활을 영위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지방에 농장(農莊)을 기초로 하는 지주적 관인층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방의 대토지를 소유한 양반사회의 성립은 종전과 같이 형벌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고려 말에 이르면 적용사례는 아주 적어져 소멸되어갔다. 제2유형 제2유형의 귀향은...

  시대 :

  고려

  성격 :

  법제, 형벌

  유형 :

  제도

  시행일 :

  고려시대

  분야 :

  역사/고려시대사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고려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大韓法律救助公團 釜山支部

  무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형사 무료 변호 제공과 준법 생활화 운동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무료 법률 구조 제도의 대상자는 도시 영세민[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모자·부자 가정, 기타 소액 임차인], 영세 담배 소매인, 농어민, 국가 보훈 대상자, 가정 폭력 피해 여성 등이다. [현황...

  분야 :

  정치·경제·사회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처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老人長期療養保險法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되었다. 2007년 4월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가족이 감당하던 노인 요양을 국가 차원에서 대신하는 법적 기초가 되었고, 건강보험료에 요양보험료를 포함시켜 사회적 방식의 재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사회
• 드림 스타트 사업 드림 스타트 事業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의 드림 스타트 센터를 통해서 운영된다. 지원 자격은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계층 만 0[임산부 포함]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구이다. 사업 내용은 기본 서비스, 필수 서비스...

  분야 :

  정치·경제·사회

  지역 :

  부산광역시

  출처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 운영 사업 精神 疾患者 療養 施設 運營 事業

  경우 제외], 4) 수급자 증명서[「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 등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고 해당 시설을 방문해 상담해야 한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시설 수급자의 시설 입소는 무료이며 기타 입소자는 소정의 입소료를 부담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분야 :

  정치·경제·사회

  지역 :

  부산광역시

  출처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 소년 소녀 가정 보호 사업 少年 少女 家庭 保護 事業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소년 소녀 가정의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있다. 경제적 지원의 대상으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중 실질적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며 지원 내용은 기본 급여[1인/ 월 12만 원]와 대학 진학금[1학기 등록금 전액], 자립 지원금...

  분야 :

  정치·경제·사회

  지역 :

  부산광역시

  출처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 조경애

  입법 촉구로 국회내 입법 발의, 의료급여 수급자 차별사례 조사, 빈곤층 건강권 사업, 의료 사각지대 건강보험체납자 집단 결손 처분 민원 신청 운동,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급여 확대 운동, 공공병원 제자리 찾기 운동, 적십자 병원 공공성 확대 운동, 선택진료제 폐지 운동, 간병서비스 제도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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