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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30조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인감증명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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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사건불구속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A검사는 청구인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의 혐의로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하였다. 그런데 위 피의자신문에 앞서, 청구인들은 변호인을 통하여 검사에게 피의자신문에 변호인들이 참여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해줄...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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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공수처를 설치할 시 부정부패를 공정히 수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반발하자 1998년 12월 10일 대표 발의한 류재건 등에 의해 철회됐으며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도 결국 공수처 설치에 관한 조항은 제외되었다. 이후 2002년 대선에서 각각 여당과 야당의 후보였던 노무현과 이회창이 함께 공수처를 공약하였으며...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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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조않은 단순한 등록법인을 내부자거래 규제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내부자거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최종학력을 허위공포하여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재판전에 동법의 개정으로 학력허위공포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었다. 식품을 혼합가공하면서 해조류에 색소를 첨가하여...도서 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