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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정책 財政政策, fiscal policy
    재정정책은 정부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세와 정부지출의 수준을 조작하는 조치다. 완전고용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 ・ 유지하고 물가와 임금을 안정시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출 증가와 조세의 감소는 소비의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며 정부...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사회
  • 통상실시권 설정을 위한 재정 授予非独占许可的裁定, adjudication f..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⑤ 수입국에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특허청장의 결정(재정)에 의해서 그 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해 주는 제도. 단, 제3자가 특허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허락을 받기 위해 협의를 시도...
  • 재정투융자
    정부에 의한 투융자 활동을 총칭한다. 재정투자 ・ 정부투자 ・ 정부자본형성 등과 혼용되어 그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재정투융자는 재정지출 중 자본적 지출과 금융적 투융자 지출을 의미한다. 자본적 지출이란 정부지출 중 인건비와 소비적 물건비를 제외한 건물 ・ 설비 ・ 기계 ・ 도로...
  • 확장적 재정 擴張的財政
    확장적 재정이란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 세율을 인하하는 재정 정책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면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과 함께 민간 소비와 투자가 증가해 총수요가 증가한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생산량 증가는 고용 확대로 이어져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 건전재정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 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 상태를 지칭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그러나 재정수지가 항상 균형 또는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침체될 때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독서삼품과 讀書三品科
    개설 국학(國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의 설치의도는 관리선발 뿐만 아니라, 신라 하대에 들어오면서 유명무실해진 국학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었다. 원래 국학은 삼국통일 이후 보다 확대된 정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유교정치사상을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682...
    시대 :
    고대/남북국/통일신라
    성격 :
    법제
    유형 :
    제도
    시행일 :
    788년(원성왕 4)
    분야 :
    역사/고대사
  • 재정추계 財政推計
    재정추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활동이나 공공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일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에 의거해 2003년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 인구추계, 거시...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행정
  •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부금, 地方交付稅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도 한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저해함이 없이 재원균형화와 재원보장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재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으며 지방분여세·지방재정교부금을 거쳐 정착된 제도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으로서 그 경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재정 분권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책임을 이양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재정분권은 견제와 균형으로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방 공공재의 공급이 가능하며 공공재의 양과 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반면에 선심성 ・ 낭비성 예산으로 방만한 재정운영이 우려되고...
  • 재정경제원 財政經濟院
    예산·조세·국고를 비롯한 국가재정의 운영,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의 수립과 조정, 화폐·금융·외국환에 대한 정책의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했다. 1994년 12월 3일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되어 신설되었고,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로 개편...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연금재정추계분석원
    수행직무 연금재정의 추계액을 산정하기 위한 연금수리모형(연금재정방식모델)을 개발한다. 연금산정을 위한 제반 연금수리모형을 적용하여, 국민연금 표준요율(소득에 대해 비과세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정해진 비율)과 과거근무채무요율 및 책임준비금 등을 분석·산정한다. 연금보험의 다원화된 연금계산...
    교육수준 :
    16년 초과(대학원 이상)
    숙련기간 :
    1년 초과 ~ 2년 이하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
    실내
    직무기능(자료) :
    분석
    직무기능(사람) :
    자문
    직무기능(사물) :
    관련없음
    고용직업분류 :
    [1102]사회과학 연구원
    표준직업분류 :
    [2122]사회과학 연구원
    표준산업분류 :
    [K653]연금 및 공제업
    조사연도 :
    2013년
    도서 한국직업사전 | 태그 직업
  • 재정거래 Arbitrage transaction
    매입하여 비싼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거래행위를 말하며, 차익거래라고도 한다. 금융시장에서는 환재정(exchange arbitrage)과 금리재정(interest arbitrage)이 있다. 환재정은 외환시세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말한다. 외환시세도 일종의 가격이므로 동일통화의 시세가 각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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