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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관련 노무상담, 근무 성적이 나빠도 해고될 수 있나요성적이 부족한 것은 역량이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어서 근무태만이나 고의적인 불성실 근무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근무 성적 불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명시돼 있다면 때에 따라 해고도 가능합니다. 넓게 보면 근무 성적 불량도 불성실한 근무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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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 노무상담, 사직서 내고 다시 물릴 수 있나요있는 대표이사보다는 직속 상사에게 제출할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직속 상사가 대표이사에게 사직서 결재를 올리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을까요? 직속 상사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직서를 받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속 상사가 직접 그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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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 노무상담,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나요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회사는 그 기술을 직접 다루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직 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 과정이나 재직 중일 때 회사에서 전직 금지 약정을 요구하면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그대로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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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 노무상담,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나요업무를 보는지 일일이 감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승인한 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하기로 회사에서 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보통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이에관한 내용이 들어 있거나 업무 지침, 내부 공문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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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관련 노무상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하나요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령 등으로 정해지는데, 이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라면 단체협약을 따로 두지 않겠지만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있는 근로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꼭 조합원이 아니라도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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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비정규직 · 파견직 · 일용직 관련 노무상담 취약계층은 특별히 보호된다여하간 노동법 자체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취약계층인 근로자들은 한층 특별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가'의 문제보다는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취약계층은 여전히 법의 보호가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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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 노무상담 똑똑하게 퇴직하기위해서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영리한 상황 판단이 필요하고 퇴직정산이나 실업급여처럼 금전적인 권리는 놓치지 말고 잘 챙겨야 손해가 없습니다. • 계약 기간 중에 사직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사직서 내고 다시 물릴 수 있나요 • 사직서를 꼭 한 달 전에 써야 하나요 •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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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노무상담, 경력직인데도 수습 기간이 적용 되나요기간 적용 여부가 나와 있다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에는 "경력직의 경우 개별 약정에 따라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규정만 두고 근로계약에서 수습 기간을 둘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취업규칙에 경력직은 개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기간에 대한 별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