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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預金保險公社,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금융분석정보〉, 〈조사분석자료〉, 〈세미나자료〉 등을 발간하고 있다. 조직 구성 조직은 최고 의결기구로서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인과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인을 포함...
- 분류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설립 :
- 1996년 6월 1일
- 국가 :
- 대한민국
- 사이트 :
- http://www.kdic.or.kr/
- 본사 주소 :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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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집행부, 行政府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형식을 취한다.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만을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인데, 기획재정부 소속의 국세청과 관세청 산하에 있는 지방국세청(세무서)·지방관세청(세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우정사업본부 산하에 있는 지방우정청...
- 시대 :
- 현대
- 성격 :
- 국가기관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48년 7월 17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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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國有地, National Land면적(99,897㎢)의 24%이다. 대부분이 임야(65.5%)이므로 사실상 가용 국유지면적은 협소하다. 관리기관에는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청(기획재정부)과 그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관리청, 이외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관리기구가 있다. 변천과 현황 우리나라의 국유지 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구분...
- 시대 :
- 현대
- 성격 :
- 토지, 국가토지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45년
- 시행처 :
- 대한민국 정부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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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休眠預金管理財團-設立-關-法律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는데, 이사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는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1인,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제10조).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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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社會基盤施設-民間投資法내용이 개정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바뀌었다. 2012년 2월 1일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제5조).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