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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설립, 노동조합의 관리, 노동조합의 해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해 교섭 및 체결권한, 교섭 등의 원칙, 단체협약의 작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간의 효력, 단체협약의 해석, 단체협약의 구속력 등에 관해 정하고 있다. 제4장은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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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강제연행 조선인 강제동원, 강제노역동원, 전시노무동원, 강제연행․강제노동, 朝鮮人..당초 계약과 다른 열악한 조건 아래에서 사역당했고, 동원 현장에서 폭격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나 몇몇 개별 사례만 알려졌을 뿐, 총수를 확인할 수 없다. 일본이 패전한 후에도 일본정부가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방치함으로써 작업현장에서 귀국 방법을 찾지 못하고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 시대 :
- 근대/일제강점기
- 유형 :
- 개념
- 분야 :
- 역사/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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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契約수단이 되어, 채권발생 원인으로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계약의 자유는 자본주의의 자유경제와 문화의 발달에 그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계약은 여러 방면으로부터의 통제를 받게 되었던 바, 경제법과 노동법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근대적 계약이 그러한 통제를 받게...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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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勞動法이것이 사회와 국가의 중대한 문제로 등장하게되어 노사간의 협조와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게 되었다. 그 보호방법으로 제정된 것이 노동법이다. 노동법은 크게 나누면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개개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체결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규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53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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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 勞動市場 柔軟化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유연성을 획득하는 노동시장의 종류에 따라 내부적 유연화와 외부적 유연화로 구분하는 한편 노동유연성을 획득하는 수단의 특성에 따라...유연화는 최저기준의 근로자보호법, 집단적 협정(단체협약, 경영협정), 근로계약, 사용자의 단독 결정 등에 따른 근로 조건의 규정 시스템에서 국가의 법률...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취약계층 관련 노무상담, 위장도급이 무엇인가요두 사업주가 각각 도급인(도급을 의뢰한 쪽)과 수급인(도급 의뢰를 받은 쪽, 하청)이 되어 겉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 회사에서 일하지만, 실질적으로 두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삼자 관계가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할 때 이것을 '위장도급'이라고 합니다. 위장도급에 해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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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勞動組合法단체,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써 구성되는 총연합단체 등으로 분류되는데 그 설립절차·조직·업무 집행방법·행정관청의...단체협약이라 하는데,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될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무효로서 그 부분은...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63년 4월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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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고용노동의 형태고용노동의 형태별 내용 및 변화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머슴 대개 남자로서 농경노동에 종사하며, 여자의 경우는 집안일을 돌보고 약간의 밭일을 하기도 한다. 주인집에 살면서 1년을 기간으로 농작업을 해주고 계약이 끝날 때 보수(새경)를 받는다. 달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달머슴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