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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정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4.9.29] [법무부령 제826호, 2014.9.26, 제정]에 의한 [서식 9]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 양식입니다. - 서식명 :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 - 소관부처 : 법무부 - 법령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9] - 법령...
- 분류 :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5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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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임시조치 신청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4.9.29] [법무부령 제826호, 2014.9.26, 제정]에 의한 [서식 7] 긴급임시조치 신청서 양식입니다. - 서식명 : 긴급임시조치 신청서 - 소관부처 : 법무부 - 법령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7] - 법령종류 : 법무...
- 분류 :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5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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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임시조치결정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4.9.29] [법무부령 제826호, 2014.9.26, 제정]에 의한 [서식 8]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양식입니다. - 서식명 : 긴급임시조치결정서 - 소관부처 : 법무부 - 법령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8] - 법령종류 : 법무부령...
- 분류 :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5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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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感染病 危機警報 段階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5(긴급상황실)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긴급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위기경보 수준은 상황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관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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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통화조치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퇴장자금의 산업 자금화 등을 위하여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여 화폐단위를 ‘환(圜)’에서 ‘원’으로 변경하고 10대 1로 절하(10圜 → 1원)하고 ‘환(圜)’ 표시 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였다(단, 50환화와 10환화는 75년 3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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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통화조치큰 혼란에 빠짐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53년 2월 15일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圜)’으로 변경하고 100대 1로 절하(100圓 → 1圜)하는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1953년 2월 17일부터 ‘圓’표시 한국은행권의 유통을 중지시켰으며 그 동안 한국은행권과 함께 저액면용으로 통용되어 오던 7종류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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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 緊急財政經濟命令外患) · 천재(天災) · 지변(地變)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