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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계상사업

  있는데, 주로 대상사업 또는 장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거나 전국에 걸쳐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사업은 연초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총액계상사업은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사전협의를 한 후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기초로 예산...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공공
• 
  투기과열지구 投機過熱地區

  규제 정도가 다소 약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다.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소득세법’에 근거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권자다. 투기지역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했던 양도소득세 과표를 실거래가로 해 매매시장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행정 , 부동산
• 총액계상사업 總額計上事業

  있다. 주로 대상사업 또는 장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거나 전국에 걸쳐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사업은 연초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만 총액계상사업은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사전협의를 한 후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때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도서 해외투자용어사전 | 태그 경제
•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金融通貨委員會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지시를 발하는 행정위원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이 각각 1인씩이 추천하는 7인의 위원들...

  시대 :

  현대

  성격 :

  정책결정기구

  유형 :

  제도

  분야 :

  경제·산업/경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행정 , 금융
• 
  세종특별자치시 世宗特別自治市,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례를 받는다. 행정도시로서 수도권에 있던 중앙행정기관 중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다. 2012년에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환경부, 2013년에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 2014년...

  위치 :

  대한민국 중부

  인구 :

  386,944 (2024)

  면적 :

  465.23㎢

  행정구역 :

  1개읍 9개면 14개동

  사이트 :

  http://www.sejong.go.kr/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세종특별시
• 정부결산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성격도 띠게 되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1월1일 ~ 12월31일)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결산과정을 요약해 보면,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을 시작으로 각 중앙관서가 소관 결산서를 작성...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공공
• 정부조직법 政府組織法

  및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조정실이 있고, 직무를 보좌하는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예산의 이용 ・ 전용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 ・ 개정이나 폐지로 인해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예산의 전용(轉用)은 행정과목간 또는 기간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의 집행과정...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공공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점검한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계획 수립부터 제도 개선, 인력 양성과 수요 조절, 조직 운영, 법령 제정 등 운영 전반을 모두 관리한다. 의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각 부처의 장관이 추천한 민간위원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택해 구성한다. 교육·보건·의료와 같은 공공 서비스가 포함된다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산업 , 시사용어
•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란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고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정부 협의체이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통계청,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가계부채와 관련된 정부 부처들의 국장급 이상의 인사들로 구성된다.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2015년 3월부터 열 번 이상의 회의를 거쳐 7...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금융 , 경제
• 부총리 副總理

  내용 필수적 기관이 아닌 임의적 기관이다. 부총리는 2인을 두되 국무위원으로 보하며,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 모두 유고 시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국무총리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총리제도는 1963년 12월에 신설되었는데 제도신설과 동시에 경제기획원...

  시대 :

  현대

  성격 :

  중앙행정기관

  유형 :

  제도

  시행일 :

  1963년 12월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 행정
• 기획예산처 企劃豫算處

  정부수립 당시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기획처 예산국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조직 개편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를 거치다가, 1999년 5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통합하여 기획예산처가 탄생했다.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통합, 기획재정부로 개편되었다.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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