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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정부조직법은 총칙,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특별행정기관의 설치, 부속기관의 설치,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행정기관 장의 직무권한, 공무원의 정원, 예산조치와의 병행, 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부속기관

제2장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국무회의,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대통령에 직속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에 관한 직무를 보좌하는 국가안보실,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을 둔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제71조).

국무총리와 부속기관

제3장에서는 국무총리와 부총리 및 국무조정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가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총리 2명을 둔다.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조정실이 있고, 직무를 보좌하는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국가보훈처,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행정각부

제4장에서는 대통령이 통할하는 행정각부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각부에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며,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단,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한다.

현황

2023년 2월 27일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처인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며, 외교부 산하에 차관급인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3개월 후 법령 시행에 따라 6월 초에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게 되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처의 기능을 이어받으며, 재외동포청은 732만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신설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이관받으며, 영사, 법무, 병무 업무도 함께 처리하고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 관련 사업도 관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