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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학회사건 朝鮮語學會事件相)·서민호(徐珉濠)·정태진 등 24명은 기소, 신윤국(申允局)·김종철(金鍾哲)·이석린(李錫麟)·권승욱(權承昱)·서승효(徐承孝)·윤병호(尹炳浩) 등 6명은 기소유예, 안재홍(安在鴻)은 불기소, 권덕규(權悳奎)·안호상(安浩相)은 기소중지하자는 의견서를 담당검사에게 제출하였다. 검사에 의해 이극로·이윤재...
- 시대 :
- 근대
- 발생 :
- 1942년 10월
- 성격 :
- 독립운동탄압사건, 조작공안사건
- 유형 :
- 사건
- 종결 :
- 1945년 1월
- 분야 :
- 역사/근대사
- 관련 인물/단체 :
- 조선어학회, 장지연, 최현배, 이희승, 이극로
- 관련 장소 :
- 함흥지방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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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제도 更生保護制度내용 교도소·소년원 등 교정시설(矯正施設)의 출소자 및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구금상태에서 풀려 나온 모든 출소자의 자활·갱생을 위한 보호제도이다. 좁은 의미로는 교도소·소년원 등 시설에서 일정기간 교정을 받고 출소한 자에 대한 사후지도적 성격을 갖는다. 종래는 ‘사법보호...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사회, 행정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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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동우회 修養同友會11월에 평양 · 선천지회 관계자 93명, 이듬해인 1938년 3월 안악지회 관계자 33명 등 모두 181명이 붙잡혔다. 이 가운데 49명이 기소, 57명이 기소유예, 75명이 기소중지처분을 받았고, 기소된 49명 중에서 1938년 3월 사망한 안창호를 제외한 41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들에 대한 예심이 1938년 8월에 끝나고...
- 시대 :
- 근대
- 유형 :
- 단체
- 분야 :
- 역사/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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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정 ・ 한운석 ・ 송재만 민 ・ 관이 하나되어 저항한 만세운동23일 16명, 24일 28명, 25일 14명, 26일 4명으로 5일간에 72명이 태 90의 태형을 당했다. 또한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에서 5월 13일 면소 2명, 5월 21일 기소 유예 19명, 증거 불충분 18명, 불기소 1명, 6월 5일 불기소 1명, 6월 17일 기소 중지 1명, 증거 불충분 2명, 6월 30일 기소 중지 28명, 9월 8일 면소 2명이 처분...
- 출생 :
- 이인정 1859년한운석 1884년송재만 1891년
- 사망 :
- 이인정 1934년한운석 1950년송재만 1951년
- 포상훈격 :
- 이인정 1983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한운석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송재만 1977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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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고소인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홧김에 했다가 큰코다친다말이다. 이 단계에서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재판을 하는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고, 그보다 경미한 사건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내용(공소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를 가린다. 판사는 판결을 통해 유죄 피고인에겐 죄에 따른 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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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의 허용 범위와 기준 '사랑의 매'가 통하던 시절은 지났다요구로 자퇴 처리됐는데 나군의 어머니는 엄 교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수사 결과 엄 교사가 뺨을 때린 것은 폭행에 해당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엄 교사는 2005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자신의 체벌 행위가 징계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데도 검찰이 혐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