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다운로드 한 이미지를 친구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가 될까?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 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사적 복제를...
    분류 :
    저작재산권의 제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3장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등 전문 2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4호로 제정된 이후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5호까지 총 8차에 걸쳐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행정...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사람마다 목소리가 두 개인 이유?!
    태연, 마치 흡착기로 잡아당기듯 TV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가을 명곡 ‘거리에서’를 부르고 있는 가수 성시경에게 백만 개의 하트를 날리느라, 아까부터 옆에서 태연을 부르고 있던 아빠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 화가 난 아빠, 급기야 태연의 귀에 대고 빽! 고함을 지른다. “아이고 머니...
    도서 과학향기 | 태그 과학 일반
  • 개인워크아웃
    세부내용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원금분할 상환방식으로 원금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된다. 원칙적으로 원금은 감면되지 않으나 상각채권(채무자의 상환 능력...
  • 개인소득세 個人所得稅
    법인세와 달리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개인소득세라 한다. 개인소득세는 실제로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보통 직접세의 범주로 분류된다. 일반 소득세는 1799년 영국에서 나폴레옹 전쟁의 전비 조달을 위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1880년대까지는 다시 폐지되었다가 부활하는 일...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퇴직연금 제도의 한 종류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중의 근로자 퇴직금...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복지 , 사회제도 , 경제
  • 전자제품, 개인용 컴퓨터 PC, personal computer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부유층만 살 수 있었던 냉장고 크기의 컴퓨터가 작고 아담한 크기로 줄어들어 거의 모든 가정에 놓이게 되었다. ‘개인용’ 컴퓨터 혹은 PC는 대개 자립형으로 서버나 다른 컴퓨터와 같은 공유 장치와 네트워크로 연결할 필요가 없으며 단독으로 작동한다. 현재 많은 컴퓨터가 블루투스(Bluetooth...
  • 개인 정보 個人情報, personal information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를 포함한다. 2020년 12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 인제 미산리 개인약수 麟蹄美山里開仁藥水
    흡수된 빗물이 암설을 통과하며 철분 등 무기물을 녹인 후 계곡 옆의 틈으로 솟아오르는 약수이다. 소개인동과 대개인동 계곡을 따라 들어가면 만날 수 있다. 개인약수는 탄산성분은 물론 철분의 함유량이 높아 특유의 비린 맛과 톡 쏘는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1891년(고종 28)에 함경북도 출신의 포수 지덕삼이...
    시대 :
    현대
    유형 :
    지명
    분야 :
    지리/인문지리
  • 개인정보보호 혹은 사이버보안, 무엇이 더 중요한가?
    개인정보보호 혹은 사이버보안, 무엇이 더 중요한가? 좋은 변호사라면 그 대답은 ‘모두(both)’ 중요하다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내 변호사들의 경우 그 대답은 한정된 재정 규모에서 얼마만큼의 가용한 예산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규제준수 비용은 통상 기업이 당면할 수 있는 최대 위험에 맞추어진다...
  • 개인적 이용을 위해 책을 스캔(북 스캔)한 후 재판매 하는 경우
    수 있다. 다만, 구매한 도서를 가정에서 구비하고 있는 북 스캐너를 이용하여 직접 스캔하고, 스캔한 전자책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할 경우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매한 도서를 스캔한 후 다시 중고시장에 되파는...
    분류 :
    저작재산권의 제한
  • 개인정보 보호의 날 Data Privacy Day
    정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개인과 단체,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모범 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매년 9월 30일이다. 제정 목적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모범 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분류 :
    법정기념일, 비공휴일
    시행일 :
    2023년 9월 15일
    날짜 :
    매년 9월 30일
    제정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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