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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株主總會

  위반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나,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법적확실의 요청에서 결의성립절차의 흠결의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소(訴)를, 결의내용의 흠결의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 총회소집의 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관한 법령위반이 심하여 총회 또는 결의의 성립을...

  시대 :

  현대

  성격 :

  기관

  유형 :

  제도

  분야 :

  경제·산업/경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경제
• 선거소송 選擧訴訟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통령선거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대통령선거법 제134조 1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 1항).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14...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선거
• 재심 再審, New Trial

  하는 것이다. 내용 민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열거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이 허용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심의 소(訴)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不變期間)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

  시대 :

  현대

  성격 :

  비상구제절차

  유형 :

  제도

  시행일 :

  1954년 9월 23일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 민법
• 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쉽지 않다.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민사소송의 관할, 중요한 몇 가지만 알아보자. 민사소송법. 제2조는 이렇게 쓰여 있다. 보통재판적 민사소송법 제2조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이것이 민사소송에서 관할의 대원칙이다. 보통재판적이란 쉽게 주소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은 주민...

  도서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 태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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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불출 申不出

  같은 혐의로 모든 공직을 박탈당하고 협동농장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론으로 〈현하극단의 실정을 논하야〉(동아일보, 1932. 8. 28~31)·〈문단에 소(訴)함〉(동아일보, 1933. 2. 14~16)·〈극예술협회에 보내는 공개장〉(삼천리, 1937. 1) 등을 발표했다. 희곡으로는 토월회의 공연작품을 개작한 〈아리랑...

  출생 :

  1905, 경기 개성

  사망 :

  미상

  국적 :

  북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배우
• 일사부재리 一事不再理, double jeopardy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다시 기소하여 심리할 수 없다. 또한 국가는 심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 이후에는 마음대로 소(訴)를 취하(取下)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주(州)나 국가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주나 국가에서 심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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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否認

  단순히(비구체적으로) 다투는 경우 독일 판례는 그 다툼을 법원에 의하여 고려하지 않고, 당사자의 제출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부인은 피고가 소(訴)의 기각 또는 각하를 구하기 위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기한 법률효과를 다투는 방어방법이라는 점에서 항변과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부인은 원고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물상보증인 物上保證人

  그런데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차이점은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피담보채권의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에 대해 이행의 소(訴)를 제기하거나 또는 그가 제공한 담보물 이외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의 재산 위에 담보·저당권을 부담하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 형성의 소

  형성의 소(形成의 訴, Gestaltungsklage)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의 한 종류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일정한 법률요건(형성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도서 위키백과
• 정인섭 설송, 鄭寅燮

  해외문학파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었다. 이어 〈번역예술의 유기적 직능〉(1927)에서 이같은 입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내세웠는가 하면, 〈조선현문단에 소(訴)함〉(1931)에서는 한국문단을 민족문학파, 프롤레타리아(프로) 문학파, 해외문학파로 나누고 민족문학진영과 프로 문학진영 모두가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출생 :

  1905. 3. 31, 경남 울주

  사망 :

  1983

  국적 :

  한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작가
• 장기봉행 Nagasaki bugyō, 長崎奉行

  町役人)도 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시민은 자신이 바라는 바를 문서로 작성해 부교도코로에 투서하는 「나게부미」(投げ文), 「스테소에」(捨て訴え)나, 자신이 직접 랴쿠닌이나 랴쿠도코로(役所)로 진정을 넣는 「가고소에」(駕籠訴え) 「가케고미우타에」(駈けこみ訴え, 직소) 등을 행하기도 했다...

  도서 위키백과
• 파기 破棄, Aufhebung

  사건을 동등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환송 또는 이송하는 경우 파기 대상이 되는 것은 원심판결이며 제1심판결이 아니다. 다만 소(訴)를 각하했거나 전속관할의 규정에 위반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는 대법원이 스스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이를 제1심법원으로 환송(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