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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 행위 硏究不正行爲, Research Cheating연구 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 개발의 수행, 연구 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첫째, 연구자 자신의 연구 개발 자료 또는 연구 개발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 개발 자료 또는 연구 개발 결과에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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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칙, 수뢰 후 부정 처사죄 선처하여 주시오면않고 면세 조치하거나 납세액을 줄여서 부과한 경우다. 이럴 때는 물론 '수뢰 후 부정 처사죄'라는 범죄가 성립한다. 뇌물 수수의 범죄에, 직무에 관한 부정한 행위를 한 이중의 범죄가 단일한 죄로 결합된 형태다. '뇌물 수수+부정행위'라는 형식의 이 죄는 공무원 사회에서 발생되는 뇌물죄의 보편적 양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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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misconduct 연구부정행위, 科学における不正行為Scientific misconduct is the violation of the standard codes of scholarly conduct and ethical behavior in professional scientific research. A Lancet review on Handling of Scientific Misconduct in Scandinavian countries provides the following sample definitions: (reproduced in The COPE report 1999...출처 영어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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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不正競爭防止-營業秘密保護-關-法律제1장 총칙,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등 4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20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61년 12월 30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98년 12월 31일 내용이 일부 개정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칭되었다. 2011년 12월 2일 내용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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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不正選擧關聯者處罰法효력 없이 잔존하다가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국가와 사회가 최고의 가치체계이기에 국가와 공권력을 빙자한 부정행위는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이 대중들이 쉽게 소유하는 망각을 통해 일방적인 자기인식의 확산과 유지를 담보하는 부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60년 12월 31일
- 폐지일 :
- 2008년 12월 19일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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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 삼일오부정선거, 三一五不正選擧1,000여만 명 중 이승만 960여만 명으로 88.7% 득표, 이기붕 830여만 명으로 79%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투표와 개표상의 공공연한 부정행위에 대한 전국민의 저항은 3월 15일 저녁마산에서의 부정선거규탄 시위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결국은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4·19혁명...
- 시대 :
- 현대
- 발생 :
- 1960년 3월 15일
- 성격 :
- 부정선거
- 유형 :
- 사건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 관련 인물/단체 :
- 이승만,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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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두사의 뗏목과 부정부패 제리코 ‘메두사의 뗏목’과 니버 ‘도덕적 인간과 비..지적이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과 같은 천대받는 집단이 이런 조정을 통해 사회 안에서 과연 충분한 정의를 얻을 수 있을까? 정부나 기업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니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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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한국문학에 영향을 준 사건, 6·8 부정 선거 무효 선언박정희를 당선시킨 공화당은 3선 개헌에 필요한 의석 확보를 위해 무더기표 · 대리 투표 · 공개 투표 · 매표 · 위협 투표 등 갖가지 부정 행위를 저지른다. 사상 유례없는 부정이 자행되고 공공연하게 관권이 개입한 이 선거 결과에 불복한 신민당은 의원 등록 거부를 결의하고 ‘총선무효화투쟁회’를 만들어 대여...
- 시기 :
- 196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