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이 법은 전국을 1개의 시장단위로 파악하고 주로 행정규제법적 차원에서 부정한 경쟁수단을 배제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이익조정을 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원래 부정경쟁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시민법상의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사법상의 규제대상이 될 성질의 것이지만,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이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은 우선 부정경쟁행위로서 ① 상품주체의 혼동 야기행위, ② 영업주체의 혼동 야기행위, ③ 원산지 사칭행위, ④ 상품출처지의 오인 야기행위, ⑤ 상품의 품질·내용·수량의 오인 야기행위 등 5가지 유형을 정하고 있다(제2조).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정당한 업무상의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고(제4조 1항), 정당한 업무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에 손해배상 또는 영업상 신용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예컨대 사과광고)를 청구할 수 있다(제4조 2·3항). 또

한 이와는 별도로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제6조), 규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11조). 한편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② 또는 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6호의 "사업자 또는 상품 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정경쟁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고발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24·67조). 따라서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양 법제가 경합되는 경우 이익을 침해받은 자 또는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이 두 법제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