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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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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7.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외교부와 통일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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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심의
    개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절차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절차 예비심사 국회 예산심의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의 순으로 진행...
  • 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국회법 [법률 제10047호, 2010.03.12 일부개정] 제37조 여성가족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994년 6월 28일: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 2002년 3월 7일: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개편. 2005년 7월 28일: 여성위원회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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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948년 10월 2일: 내무치안위원회를 설치. 1951년 3월 15일: 내무치안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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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국회법 [법률 제5호, 1948.10.02 제정] 제16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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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951년 3월 15일: 농림위원회를 설치. 1973년 3월 3일: 농림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로 개편. 1988년 6월 15일: 농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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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 기관 정보 문화체육관광위원회(文化體育觀光委員會, 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대한민국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국회법 [법률 제15713호, 2018.7.17 일부개정] 제37조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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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 국토교통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948년 10월 2일: 교통체신위원회를 설치. 1963년 11월 26일: 건설위원회를 설치. 1994년 6월 28일: 교통체신위원회를 교통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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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국회법 [법률 제4943호, 1995.03.03 일부개정] 제37조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988년 6월 15일: 노동위원회를 설치. 1994년 6월 28일: 노동위원회를 노동환경위원회로 개편. 1995년 3월 3일: 노동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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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정부 기관 정보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1951년 3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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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
    공정위는 국회에 거짓말을 한 셈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일체의 조사를 금지하고...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A씨를 조사한 것은 4대강 제보자 색출 목적이 아니며 대량의 문건이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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