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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섭단체 Political group, 院内会派
    단체(交涉團體) 또는 원내교섭단체(院內交涉團體)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한다.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事前)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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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의 교섭단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지간해서는 자당의 교섭단체를 따라 들어간다. 교섭단체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며, 당주석과 별개 직책으로 단체주석을 둔다. 핀란드에서는 근자 교섭단체의 힘이 강해지는 추세이며, 2000년 개헌에서 교섭단체를 헌법에 의해 규정되는 주체로 명시했다. 현재 핀란드에는 다음과 같은 교섭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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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연방의회 교섭단체 Fraktion (Bundestag)
    독일 연방의회 교섭단체(Fraktion)는 독일 연방의회의 교섭단체이며, 의석 5%를 가진 정당 또는 서로 경쟁하지 않는 정당의 연합이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 의원수에 못미치는 집단은 그룹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가장 넓고, 그룹 소속 의원도 어느정도 역할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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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교섭권 團體交涉權
    있다. 단결권은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주목적으로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무의미한 것이다. 근로자가 단결권에 의한 조직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전개함으로써 근대, 노동입법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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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교섭권 團體交涉權,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1980년에 노동쟁의조정법이 개정되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쟁의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므로 산업별 노조를 포함한 상급단체교섭에서 배제되었다. 1980년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은 단체교섭 대신에 법적 구속력이 따르지 않는 노사협의를 장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1987년 6...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사회/사회구조
  • 유럽 의회의 정치그룹 Political groups of the European Parl..
    유럽 의회에서는 정치그룹이 정당의 역할을 가진다. 정치그룹은 단일 혹은 복수의 범유럽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범유럽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도 있다. 시대에 따라, 현 의회에는 총 8개의 정치그룹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무소속 정치그룹이다. 유럽 의회 의원들은 정치그룹을 조직함으로서 다양한 이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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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협약 團體協約, labor collective agreement
    단체협약의 내용은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범위, 조합활동을 위한 절차와 요건, 단체교섭 절차,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부분(규범적 부분), 협약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노동
  • 단체교섭권
    의미한다. 근로자는 대등한 교섭력을 갖고 문서나 신사협정으로 사용자와 협약을 맺게 된다. 단체교섭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국가는 단체교섭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성의 없이 단체교섭에 응한다면 단체교섭권 보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 단체협약 團體協約
    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를 말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이다. 근로자는 노동3권이 보장됨에 따라 단결권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은 사용자...
  • 단체교섭권 團體交涉權,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의미한다. 근로자는 대등한 교섭력을 갖고 문서나 신사협정으로 사용자와 협약을 맺게 된다. 단체교섭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국가는 단체교섭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성의 없이 단체교섭에 응한다면 단체교섭권 보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 사용자 단체 使用者團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제2조 3항). 또 29조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있어 개별 사용자는 물론 사용자간의 단체를 조직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 경제단체로서 사용자...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노동
  • Parliamentary group 교섭단체, 院内会派
    A parliamentary group, parliamentary party, or parliamentary caucus is a group consisting of members of the same political party or electoral fusion of parties in a legislative assembly such as a parliament or a city council. Parliamentary groups correspond to "caucuse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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