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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被選擧權정치관계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종 선거법 · 지방자치법 · 안기부법 ·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시작되었고, 1994년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국회의원선거법 · 대통령선거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피선거권 규정이 하나의 법률로...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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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제도 在外選擧制度등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1999년 1월 28일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첫 번째 판결에서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2007년 두 번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재외국민이란...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정치관계법 정치관계 3법, 政治關係法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을 토대로 시행되었다. 각 선거에 관련된 별도의 법령은 1994년 3월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 구역과 의원 정수, 선거 기간과 선거일, 선거 인명부,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 비용, 정당 활동, 투표...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개념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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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보도의 공정성을 유지 그 외 보다 효율적인 심의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선거보도교육을 실시 1994년에 새로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1997년 11월 2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이다. 이후 해산되었다가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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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표제 一人 二票制경우 비례대표의석을 지역구의원 총득표수에 따라 배분하는 1인 1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와 제189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1인 1표제와 비례대표의석수 배분방식에 대해 한정위헌 및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선거구 법정주의 選擧區 法定主義법령 개정 시 ‘별표’로 작성한 선거구 구분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였다. 선거구 획정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5년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제24조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목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선거구 획정의 주체로 명시하였다. 국회 규칙과 대통령령에 근거해 국회의장...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第1回 全國 同時 地方 選擧선거 정국] 1994년 3월 16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법」, 「국회 의원 선거법」,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선거법」, 「지방 의회 의원 선거법」 등으로 구분되어 적용되던 개별 선거법이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으로 통합되었다. 새로운 「공직 선거법」에 따라 시·도 지사 및 구·시·군 장...
- 분야 :
- 역사
- 지역 :
- 부산광역시
출처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
공무담임권 公務擔任權행사에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요건에는 우선 연령이 25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대통령의 피선거권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한 자라야 한다. 요컨대, 공무...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