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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송유취보 決訟類聚補를 첨가하였다. 또한 형률(刑律)을 익혀야 법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록으로 ≪오형도 五刑圖≫와 ≪수속지도 收贖之圖≫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대명률≫·≪경국대전≫·≪수교집록≫ 중 형사재판에 꼭 필요한 것만을 수록하였다. 둘째, ≪결송유취≫ 가운데 단송(斷訟)을 물허청리(勿許聽理)라는 조항...
- 시대 :
- 조선
- 저작자 :
- 미상
- 성격 :
- 지침서
- 유형 :
- 문헌
- 권수/책수 :
- 1책
- 분야 :
- 역사/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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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필 高在珌병무국 1법제과장, 1952년 육군 대령, 1953년 수복 지구 행정권 이양 한미위원회 한국측 국방부 대표 위원을 역임하는 한편, 단국대학 강사가 되어 형사 소송법과 형사 정책을 강의하였다. 1954년 국방부 제1국장 대리와 법전 편찬 위원, 1955년 국방부 1국장을 지내다 육군 준장으로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1955...
- 시대 :
- 현대
- 출생 :
- 1913년 4월 20일
- 사망 :
- 2005년 1월 17일
- 경력 :
- 국회의원, 보건사회부 장관, 무임소 장관
- 유형 :
- 인물
- 직업 :
- 관료, 정치인
- 대표작 :
- 형사소송법 강의, 이렇게 달라졌다, 하남 회고록
- 성별 :
- 남
- 분야 :
- 역사/현대사
- 본관 :
- 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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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赦免개설 사면은 형사소송법규상의 형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벌 규정이 아닌 조세법규상의 조세의 감면이나 행정법규상의 행정 처분의 면제나 변경 등과 구별된다. 또한 사법기관이 형사정책상 행사하는 미죄불검거(微罪不檢擧)·기소유예·집행유예·가석방 등은 사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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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법학전문학교 京城法學專門學校법률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수업연한은 3년이었다. 학과목은 수신(修身)·일본학·일본어·중국어·독일어·영어·헌법·행정법·민법·상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국제공법·국제사법·경제원론·경제정책·재정학·상업(상업학·회계학)·교련·체조 및 무도(武道)로 편성되었다. 1923년 3...
- 시대 :
- 근대
- 위치 :
- 서울특별시
- 설립 :
- 1922년
- 성격 :
- 근대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 유형 :
- 단체
- 해체 :
- 1945년
- 분야 :
- 교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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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印紙인지법｣에 의한 신청수수료 등 규칙에 의한 각종 소송의 수수료 등과 같이 각 법령에 정해져 있다. 법령에 의하여 국가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등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기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수료와 벌금 및 과료 · 과태료 · 형사추징금 · 소송비용 및...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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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司法試驗과목이다.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논문형)으로 과하는 전공시험으로서 7개의 과목에 걸쳐 실시하는데, 시험과목은 헌법·행정법·상법·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 등이다.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여기에서는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
- 시대 :
- 현대
- 성격 :
- 행정고등고시, 국가시험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70년대
- 폐지일 :
- 2017년 12월 31일
- 시행처 :
- 행정자치부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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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재판 巡回裁判순회하는 판사가 심판할 수 있는 사건은 순수한 의지에서 재판이라고 볼 수 없는 민사사건들과 경미한 형에 처할 형사사건들이다. 그 중 화해라 함은 ＜민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제소전 화해절차를 말하며, 독촉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지급명령절차이고, 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심판법＞에...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재판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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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辯護士편찬, 공포된 ≪형법대전 刑法大全≫에 의해 그 금지가 완화되어 사실대로 소송을 교도하거나 소장(訴狀)을 작성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가 생기게 되었다...1905년 11월 8일에 법률 제5호로 ＜변호사법＞이, 같은 달 17일에 법부령 제3호로 ＜변호사시험규칙＞을 공포하게 되어 비로소 우리 나라에 ‘변호사’라는...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직업, 직업법률종사자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05년 11월 8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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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法院있으며, 법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며,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을 둔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재판관으로 둘 수 있는 2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심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사법기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