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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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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인·가족·사회가 건강의 증진·유지·회복을 위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로부터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조직하는 것이 대부분 국가들의 과제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①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하고 많은 정보의 확보, ② 의료수요를 돈·인력·물자 등과 같은 것으로의 구체화, ③ 이러한 평가들에 기초한 실제적인 목표의 설정 및 계획수립, ④ 평가과정의 도입 등이다. 임상의학은 치료기능, 소아와 임산부에 대한 특수의료 행위, 영양상태 점검 또는 예방접종, 예방의학, 보건교육, 정보의 수집과 분석 같은 여러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다.

보건의료의 단계

치료단계에서는 여러 형태의 임상의학이 있다.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간주되는데 1·2차 의료단계에서 환자의 수를 줄임으로써 소수의 환자들이 보다 특수화되고 정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1차 보건의료를 통해 환자는 처음으로 의료전달체계와 접촉하게 되고 2차(조언) 또는 3차(특수치료) 보건의료를 통해서는 의료행위당 비용은 높지만 특수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1차 보건의료는 한 국가의 건강유지체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이다. 선진국에서는 대개 일반의들이 이를 담당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의학교육을 받지 않은 비전문요원이 이 역할을 맡고 있다.

1차 보건의료에서 다룰 수 없는 환자들은 2차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지역병원으로 보내진다. 이곳에서 특수한 기술, 방사선과 검사 및 임상병리검사를 통해 조언을 얻게 된다. 가정의는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하면서도 2차 보건의료에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진료범위도 확대할 수 있다. 3차 보건의료는 대학병원 같은 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전문의료를 제공한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단계의 보건의료가 모든 환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있는 부유층은 자기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느 곳으로부터도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들의 많은 사람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체계에 의존하게 된다.

보건의료의 비용

보건의료비용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고, 특히 미국·독일·스웨덴 등의 선진국에서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건강상태가 더 좋아진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식민지시대에 생긴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자신들에게 타당한 의료체계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보건의료비용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현 정책을 비판하고 보다 경제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되었다. 많은 지출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영국에서 1951~71년 부자들이 사는 지역의 사망률은 24% 감소한 반면에 최빈민지역에서는 12% 감소했다.

건강은 좋은 교육, 안전한 작업조건, 쾌적한 환경, 편안한 가정, 좋은 사회복지 및 이상적인 생활기준들과 같은 여러 요인들과도 연관되어 있다.

개발도상국은 문화적·경제적·사회적으로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개인소득 수준이 낮다. 인구의 대부분은 시골지역에 살고, 20세기 중반부터 도시에는 빈민가도 생겼다. 가장 간단한 처치들조차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빈민들이 매년 나쁜 위생상태, 오염된 상수원, 영양부족, 비타민 결핍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방가능하고 치료 가능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1980년대에 아프리카의 출생시 평균 예상수명은 유럽의 2/3 정도밖에 안 되었고 유아사망률도 유럽의 8배나 되었다. 따라서 1차 보건의료망을 확장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최우선 과제이다. 적절한 재원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은 대체로 자체적으로는 시골이나 도시빈민가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를 제공할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국가에 적합한 보건의료체계가 다른 나라에는 부적합하리라는 것이 분명하다. 결국 효과적인 보건의료는 각 나라 마다의 특수상황·국민·문화·이념 및 경제적·자연적 재원들과 관련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보건의료 제공시 드는 높은 비용 때문에 교육은 덜 받더라도 사회 곳곳에 많은 의료요원들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들로는 영양부족, 감염,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가난, 무지 그리고 나쁜 위생상태 때문에 생긴다. 이러한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고 예방조처들도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대부분의 경우에 '1차 보건요원'(비전문적인 보건요원)의 활동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의 보건의료 제공은 다른 종류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제3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질병들은 거의 제거되었거나 치료 가능하다. 또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보건의료가 제공되기도 한다. 보건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금도 확립되어 있고 사적인 의료보험제도도 있다. 그렇지만 보건의료에 지출할 수 있는 정부비용은 한정되어 있고 현대 임상의학의 비용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적절한 의료행위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있다. 게다가 보건교육과 빈민층을 위한 예방조처들 쪽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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