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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한국의 중앙은행 제도는 1909년 11월 한국은행이 설립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한일합병 후 1911년 8월 <조선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조선은행이 중앙은행의 기능을 일부 수행했다. 지금의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인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이로써 한국에서도 명실상부한 중앙은행 제도가 확립되었다.

<한국은행법>의 변천

1950년 제정된 <한국은행법>은 통화가치의 안정, 금융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중앙은행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으나 1962년에 정부주도의 성장 위주 경제정책 운용을 금융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대폭 개정된 후 1980년대까지 그 기본골격이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은행의 임가 물가안정의 측면으로 축소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전까지 관장했던 은행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넘기게 되었다.

이후 2000년대 초반에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이 강화되었고, 정책 결정과 집행의 연계성을 높여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2010년대에는 세계적 금융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써 한국은행에 금융 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했으며, 거시적 금융 안정을 위한 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금융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서와 외부감사 결산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조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주요 업무

한국은행은 통화 가치의 안정 및 정책의 건전화와 그 기능 향상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다음의 여덟 가지 업무를 중심적으로 수행한다. 첫째, 은행권 및 주화를 독점적으로 발행한다. 둘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한다. 셋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내외 경제여건 및 금융 시스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비한다.

넷째, 금융 기관을 상대로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은행 역할을 담당한다. 다섯째, 세금 등의 국고금 관리와 정부의 국채 발행 업무를 대행한다. 여섯째, 금융 기관간 자금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급 결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일곱째, 외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 금융 기구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위 향상을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경제 전반에 걸친 연구를 실시하여, 국가 경제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통계를 작성한다.

조직 구성 및 현황

한국은행의 최고 정책 수립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총재 및 위원, 감사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산하 부서로는 2016년 기준 본부에 12국 3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가 있다. 2015년 연말 기준 임원 13명을 비롯한 임직원 2,228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소재하며, 본관 건물은 대한민국 사적 제280호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