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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통치

다른 표기 언어 trusteeship , 信託統治

요약 국제연합(UN)의 신탁을 받은 국가가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는 특수한 통치형태.

신탁통치를 수행하는 국가를 보통 신탁통치국 또는 시정국이라고 한다. 신탁통치의 기원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위임통치'이며, UN이 이를 계승·수정하여 신탁통치이사회를 설치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총 11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신탁통치의 목적은 국제평화와 안전 촉진, 신탁통치지역의 자치와 독립 도모, 인권과 UN 회원국의 평등 보장 등이다.

신탁통치지역의 범위는 ① 종래의 위임통치지역, ②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패전국에서 분리된 지역, ③ 자발적으로 신탁통치를 원하는 지역 등 3종류로 구분되는데, 1986년 11월 북마리아나 연방 등 4개 지역이 독립함으로써 현재 남아 있는 신탁통치지역은 없다. 한국의 경우 8·15해방 직후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의로 5년 동안 4개국(미국·영국·중국·소련)에 의한 신탁통치가 결정되었지만 한국인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국제연합 신탁통치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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