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사권박탈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재산몰수와 혈통오욕(corruption of blood)이었다.

반역자의 토지는 왕에게 몰수되었으며, 중죄를 범한 자가 보유하던 토지는 1년 1일 동안 왕에게 몰수되었다가 영주에게로 복귀되었는데(→ 부동산복귀), 이는 중죄는 곧 봉건관계의 파괴라는 관념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마그나 카르타에서 국왕은 중죄의 경우에 있어 재산몰수 요구를 포기했다. 재산몰수보다 일층 가혹한 결과로서 혈통오욕의 선언을 받은 자는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자격을 상실했으며, 후손들에게 그의 토지재산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상속되는 것이 영원히 금지되었다.

반역죄에 의한 기소에 따르는 모든 형태의 사권박탈은 재산몰수를 제외하고는 19세기에 폐지되었다. 한편 미국헌법 기초자들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의회는 반역죄의 벌을 선언할 권한을 가지지만, 반역죄에 의한 사권박탈은 피박탈자 1대(代) 동안을 제외하고는 혈통오욕 혹은 재산몰수의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어떤 개인에 대해 사법재판 없이 권리를 박탈하는 입법부의 행위를 사권박탈법, 그리고 만약 그 과형이 사형보다 낮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면 특정개인처벌법(더 정확하게는 낮은 정도의 사권박탈법)이라고 불렀다.

이들 법에 따라 유죄를 선언하고 형벌을 과하는 의회의 권한은 15세기에 확립되었다. 장미전쟁 동안에는 사권박탈법이 경쟁파끼리 상대파 지도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헨리 8세는 그간의 신임이 사라진 총리에 대한 사권박탈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양원을 사주하기도 했다.

하원이 소추를 행하고 상원이 그에 대한 심리·판결을 하는 사법절차인 탄핵과는 달리, 사권박탈법은 국왕의 형식적 동의하에 양원에 의해 채택되는 입법부의 행위이다. 그러한 법에 의해 기소되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반역죄이지만, 반역죄나 특정범죄의 범죄구성요건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따라서 사권박탈법은 통상 기소당한 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전형적인 소급적 성격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다.

입법부의 다수파는 어떠한 과거의 행위라도 그들에게 거슬리면 범죄로 만들 수 있었다. 영국에서 최후의 사권박탈법은 1798년 아일랜드 반란을 지휘했다는 이유로 의회에 의해 사형을 언도받은 에드워드 피츠제럴드 경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특정개인처벌법은 1820년에 제안된 것으로, 간통혐의로 기소된 조지 4세의 부인인 캐롤라인 왕비에 대하여 입법부재판까지 거쳤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사권박탈이나 특정개인처벌에 관한 법령들은 몇몇 식민지 아메리카의 입법부에서도 통과되었으나, 이후 미국연방헌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들 금지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권박탈의 역사적 개념을 확장했다. 1867년 커밍스 대 미주리 판결(Cummings v. Missouri)과 갈런드 판결(Ex parte Garland)에서, 남북전쟁 이후 남부연합 지지자에게 일정한 직업에 종사할 자격을 제한했던 취임선서를 파기할 때 이들 헌법조항을 적용했다.

또한 1946년의 연방정부 대 러벳 판결(United States v. Lovett)에서 법원은, 국가전복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의 급료지불을 금지한 특별회계지출 예산안의 일부를 사권박탈법의 일종이라고 하여 무효화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이후 충성선서 요구를 다른 근거를 이유로 무효화시키기는 했지만 사권박탈법으로 취급하기를 거부했다(미국연방대법원, 미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