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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박탈

다른 표기 언어 disbarment , 辯護士資格剝奪

요약 변호사가 확립된 기준에 따라 변호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 그 면허나 특권을 박탈하는 절차.

다소 경한 처벌이 인정되면 일시적인 자격정지가 적용될 수도 있다. 변호사 자격박탈의 근거는 나라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중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거나 변호의뢰비용의 용도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주로 자격박탈의 사유가 된다. 변호사 자격박탈의 절차 역시 나라에 따라 다양하다.

어떤 나라에서는 변호사협회가 고소를 접수하여 청문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자격박탈이나 다른 처벌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법원에 그런 취지의 권고를 한다. 그러면 법원은 증거와 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하여 결정을 내린다. 한편 이스라엘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변호사 단체가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법학원(Inns of Court:법정변호사기구)과 사무변호사협회(Law Society)가 모두 소속 변호사를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학원).

법학원(Inns of Court)

ⓒ Marc Baronnet/wikipedia | CC BY-SA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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