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주로 법률전문직과 관련된 문제를 취급할 목적으로 조직된 지방변호사, 국가변호사 혹은 국제변호사들의 단체.
legal association이라고도 함.
일반적으로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최선의 이익을 촉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 즉 법체계 개혁에 대한 지지, 연구사업의 후원,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상의 규범을 정하는 등의 일을 한다.
변호사협회는 개업허가에 필요한 시험을 관리하고 그후에 거쳐야 하는 견습과정을 감독하기도 한다. 회원자격은 나라마다 다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일련의 시험을 통과한 후 바로 주(州)변호사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데, 시험은 보통 주법원에서 선임한 시험관이 관리·감독한다. 반면 오스트리아의 경우 변호사는 회원이 되기 위해서 7년 동안의 실무경험을 쌓아야 한다. 한편 변호사협회 가입이 강제적인 나라가 많다. 예컨대 일본·나이지리아·프랑스·이스라엘 및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에서는 모든 변호사에게 회원가입이 요구된다. 반면 영국·노르웨이·스웨덴 등에서는 변호사협회 가입이 자유지원제로 되어 있다.
변호사협회는 회원에 대해 징계권을 가지지만 실제로 변호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변호사 자격박탈(disbarment) 절차는 대개 법정에서 이루어진다. 예컨대 프랑스에서 변호사를 징계하는 주요권한은 파기원(Cour de Cassation)이 보유한다. 많은 국제적 변호사협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국제변호사협회가 가장 유명하다. 이 단체는 각국의 변호사협회와 일부 개인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으로, 무엇보다도 특정 법영역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데 전력하고 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회와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