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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 정치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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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는 1958년 이후 안정된 대의 민선정부가 자리잡은 나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보기 드문 민주주의 국가였다. 1976년 석유의 국유화 이후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고, 10여년 간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이 부의 시기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석유값의 폭락과 350억 달러의 외채를 떠안으면서 끝났다. 이후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베네수엘라는 격변의 시기를 겪게 되었다.

페레스 대통령은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석유 국유화를 주도했던 제51대 대통령으로, 1989년 제54대 대통령으로 당선해 재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재임 후 2억 5천 만 볼리바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회의 탄핵을 받아 불명예 퇴임했다. 페레스 이후 대통령 자리에 오른 라파엘 칼데라는 1994년 금융위기 이후 변동환율제와 석유 민영화를 단행했고, 이 결과로 베네수엘라의 빈부격차는 더욱 극심해졌다.

1998년에는 제5공화국 운동을 주창했던 우고 차베스의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차베스는 당선 이후 1999년 8월 제헌 의회를 통해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임기를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고쳤고, 대통령직의 연속 수행도 한 번에서, 두 번으로 가능하도록 바꾸었다. 2000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차베스는 영아 사망률을 낮추고 무료 의료 제도, 무료 교육제도를 도입해 사회 복지 수준을 높였다. 3선에 성공한 차베스는 2009년 다시 대통령과 정치인의 연임제한을 철폐한 조항을 담은 개헌안을 내놓았고, 이는 54%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개헌에 성공한 차베스는 2012년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54%의 득표율로 당선했다. 그러나 차베스는 지병으로 인해 예정되었던 대통령 취임식에도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사망에 이르러 부통령이었던 니콜라스 마두로가 후계자로 지목받아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후 2014년 유가 폭락과, 마두로 정부의 미숙한 대처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초인플레이션의 상황에 국면하게 되었다. 2019년 1월 마두로는 2기 취임을 선언했으나 국회 의석의 2/3을 넘는 야당은 마두로 정부의 내각을 불신임했고, 국회의장이었던 인민의지당(Voluntad Popular)의 후안 과이도가 스스로 임시 대통령을 표방하는 과도 정부를 선포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150만 명의 국민이 자국을 떠났고, 이민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법부 최고 기관은 최고사법재판소이며, 대법관은 의회에서 선출한다. 국회는 단원제로 의원은 165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국회의원은 국민 투표로 선출되는데, 투표권은 18세 이상의 베네수엘라 시민에게 부여된다.

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의 현 대통령

ⓒ Wilsom Dias/Agência Brasil/wikipedia | CC B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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