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제1편은 총칙으로 제1조에서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1장에서는 법원의 관할, 법원직원의 제척(除斥)·기피(忌避)·회피제도(回避制度)에 관해, 제2장에서는 당사자에 관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대리인, 공동소송, 각종 참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의 담보, 소송구조(訴訟救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4장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변론, 기일(期日)과 기간(期間), 송달(送達), 재판의 종류 및 효력, 각종 조서,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등이 그 내용이다.

제2편에서는 제1심의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장에서 소제기절차, 소송중의 소(訴), 소의 취하(取下), 제2장에서 변론과 그 준비, 제3장에서 증거법의 일반원칙, 증인신문, 감정, 서증(書證), 검증, 당사자신문, 증거보전 등을, 제4장에서는 화해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제3편은 상소(上訴)에 대한 규정으로 항소심절차·상고심절차·항고절차, 제4편은 재심, 제5편은 독촉절차, 제6편은 공시최고절차(公示催告節次)의 규정, 제7편은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제1장에는 강제집행법의 일반적 규정이 있고, 제2장은 금전채권(金錢債權)에 관한 강제집행절차를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 제3장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제4장은 보전절차(保全節次)라는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끝으로 제5장은 폐지된 경매법의 규정을 흡수한 담보권의 실행들을 위한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