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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법

다른 표기 언어 Civil Rights Act , 民權法

요약 인종·피부색·종교·국적에 기초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미국의 포괄적인 입법(1964).

통상 재건기(1865~77) 이후 시민권에 관련한 가장 중요한 연방법으로 간주된다. 동법 제1장은 등록요건을 철폐하고 소수민족과 사회적 저혜택자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평등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다. 제2장은 주간통상(州間通商)과 관련된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인종분리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제7장은 주간통상에 관련되거나 연방정부와 관계가 있는 노동조합, 학교 및 사용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 뒷부분은 성별에 따른 차별에도 적용되며, 이들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EOC)라는 정부기관을 설치했다. 또한 민권법은 공립학교에서의 인종차별의 폐지를 요구하고(제4장), 민권위원회(Civil Rights Commission)의 직무를 확대하며(제5장), 연방이 지원하는 정책에 따른 기금 배분에 있어서의 차별 철폐를 보장하고 있다(제6장).

민권법은 1963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제안되자마자 미전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케네디는 연방의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지만, 종국적으로는 보다 강화된 수정안이 그의 후임인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주장으로 통과되었다.

연방상원 역사상 가장 길었던 논쟁을 거친 뒤 존슨 대통령은 1964년 7월 2일 법률안에 서명했다. 백인 단체들은 민권법에 따른 흑인들과의 인종적 무차별 대우에 크게 반대했는데, 그러한 반발은 항의시위로 이어졌고, 인종차별을 지지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늘어났으며, 인종간의 폭력을 증가시켰다. 민권법의 합헌성은 곧바로 도전받았으나 그 시소(試訴)가 된 하트 오브 애틀랜타 모텔 대 연방정부(Heart of Atlanta Motel v. U. S., 1964)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를 지지하는 판결을 냈다. 민권법은 연방법률 시행기관에게 고용, 투표,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서 인종적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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