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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역사

고대국가 시대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전통적인 고등교육기관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설립된 태학이라 불렸던 유교대학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태학은 관학으로서 중국교육제도의 영향을 받아 유교경전을 주로 가르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당나라의 국자감을 모방하여 682년 국학을 세우고 교육했는데 국학의 교육은 점차 관료화되었다.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992년 국자감을 설치했는데 국학·성균감·성균관 등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국자감은 국가적인 종합대학의 성격을 갖고 등장하여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율학·서학·산학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포함했다. 실질적으로는 국자학이 고등교육기관의 성격을 띠며 과거제와 밀접한 관련 속에 발달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성균관에서 고등교육을 담당했다. 전통적인 고등교육은 중국교육제도에 기초한 소수 엘리트 중심의 유교교육으로 관리양성과 직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근대에 이르러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 성균관은 구교육제도의 일면에 신교육제도를 결합한 제도로 개정되었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일제강점기

일제시대의 고등교육정책은 억압정책으로 일관되었다. 총독부는 국채보상운동에서 모금된 기금으로 계획되었던 민립대학을 비롯, 모든 대학의 설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1915년 '전문학교규칙'에 의하여 4개의 관립학교와 경신학교(연희전문)가 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이를 필두로 세브란스·보성전문·이화여전·숙명여전·불교중앙학립 등이 전문학교로 문을 열었다. 1924년에 일제강점기 동안의 유일한 대학으로 경성제국대학이 설치되었다.

현대

미군정하에서 4년제 대학이 제도화되었으며 1946년 8월 국립종합대학교 설립안에 의해 서울대학교가 설립되었다. 이어서 일제시대의 전문학교들이 사립종합대학교로 변모했다. 1945년 8·15해방 당시 총 19개 교에 불과했던 고등교육기관이 1948년에는 종합대학교 4개, 단과대학 23개 등 모두 42개에 이르는 급속한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 해방 이후 개방적인 교육정책으로 사립학교의 설립이 활발하여 양적 팽창을 가속시켰고 사학문제는 이후 한국 고등교육 발달의 특징이 되었다.

현행 고등교육제도의 기초는 1951년 3월 20일 법개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때 정립된 고등교육제도는 외형적 구조에 있어서 미국식 모형을 닮은 것이었고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일본식 모형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실제에 있어서 하나의 혼합모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의 방임정책에 이어 1961년 이후 전면적 통제정책으로 일관된 고등교육정책은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 추세의 영향을 받아 자율과 통제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1985~87년 대통령 직속하에 설치된 교육개혁심의회는 고등교육개혁에 대한 일련의 새 구상을 제시했다.

구분

현행 <교육법>상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위하고 정밀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08조). <고등교육법>에는 고등교육을 위한 학교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를 두고 있다(제2조). 또한 대학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한편 <교육법>에서는 대학을 대학(단과)과 대학교(종합)의 2종으로 구분하고, 대학교에는 3개 이상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두도록 했다. 단, 단과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다. 전문대학은 이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 등을 개편하여 1979년 공식 발족한 단기고등교육기관이다. 4년제 교육대학이 있고, 1972년에 서울대학교 부설로 발족해 1982년 독립한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있으며, 대학 수준의 다양한 각종학교와 개방대학이 있다. 대학원은 194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59년부터 특수대학원이 제도화되어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2원화되고 있다.

현황

1980년대 들어 대학졸업정원제 등으로 대학교의 입학 정원이 대폭 확대되고, 한국 사회의 급속한 양적 성장으로 대학이 대중화되면서 대학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도 1980년의 27.2%에서 1990년 33.2%, 2000년 68.0%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2008년 83.8%로 정점에 이른 후 점차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0년에는 72.5%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대학은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며 동시에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되었다. 또한 2010년 이후 학령별 인구가 감소하면서 줄어든 대학 진학생 숫자로 몇몇 비수도권 지역 지방대학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재정적 부실로 존폐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