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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사기업체제

사기업경제를 구성하는 특징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및 사적 관리,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 주권 등으로 요약된다.

사기업체제에서는 재화·용역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노동·자본 등과 같은 생산요소의 수요가 결정된다. 이때 가계는 소비단위로서 생산용역에 해당되는 노동을 기업에 판매해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에 지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화폐는 기업에서 가계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기업으로 환류하는 연속적인 순환을 거듭한다.

각 기업은 시장가격과 생산비용에 의거해서 어떤 재화를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지 결정한다.

만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경우에는 생산물가격이 단위당 생산비를 상회하게 될 것이므로, 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은 이윤증대를 위해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반면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는 손실을 우려해 생산을 축소할 것이다. 사기업경제의 시장과정은 완전고용의 균형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일련의 가격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균형상태하에서는 시장기구를 통해 표현되는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자원배분이 행해지므로, 모든 자원은 최고의 가치가 지불되는 곳에 사용된다.

가격기구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기술의 변혁 또는 그밖의 변화로 완전고용상태가 파괴될 경우에 경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자동적으로 완전고용의 균형을 회복하게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롭게 발명된 기계를 도입해 그만큼의 노동력을 줄인다면, 생산성은 향상되고 비용은 감소하며 경쟁상태에 있는 생산물의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가격하락은 그 상품의 대량구매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비자의 수중에 남게 되는 구매력에 의해 다른 상품의 구매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생산기술의 변혁 초기에 감소되었던 노동수요는 결국 다시 증가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노동자를 한 산업으로부터 다른 산업으로 이동시키는 일이 반드시 순조롭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생산물이나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의 변화는 다른 각종 재화의 시장가격을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균형상태에 이를 때까지 연쇄적인 조정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이와 같이 사기업경제체제는 경쟁시장을 통한 이기심의 작용을 이용해 중앙계획의 도움없이도 사회 경제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개입 범위는 사기업이 수행하지 못하는 제기능, 예를 들어 시장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치안·치수 등의 집합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만 한정된다.

그러나 사기업경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모든 생산요소의 가격과 그 생산요소의 개인적 소유에 따라 각 개인의 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기업경제의 국민소득은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둘째, 사기업경제의 토대인 시장기구는 원래 경쟁에 기초를 둔 것인데, 오늘날에는 대량생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독점이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의 창의력이 억압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유로운 가격변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체제가 오히려 그 가격의 조작으로 인해 왜곡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역사적으로도 사기업경제가 언제나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해온 것만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위기인 불황과 침체 국면을 맞게 되면, 생산자원은 낭비되고 국민소득은 잠재적인 최저수준보다도 더 낮게 떨어진다.

중앙계획경제

가장 철저한 중앙계획경제는 노동까지 포함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공유·통제하며, 포괄적이고도 유일한 계획에 기초를 둔 중앙정부의 명령에 따라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처럼 극단적인 형태의 중앙계획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앙계획경제는 토지·자본 등의 물적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직업과 소비면에서 이 체제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인적 자유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중앙계획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체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앙계획경제는 사회·경제의 제반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처한다.

즉 경제의 주요목표는 정부가 결정하며, 이 거시적인 목표에 따라 중앙계획의 세부 항목들이 작성된다. 이들 세부 항목의 성패 여부는 달성해야 할 목표의 내용, 생산자원의 이용 가능성, 생산기술 수준, 적절한 균형 등에 좌우된다. 특히 균형은 투입-산출 방정식에 의해 달성된다고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시행착오를 통한 근사법에 의해 달성될 것이다.

중앙계획경제는 가격-비용 계산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기업의 분권적·자주적인 의사결정권도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일정한 생산자원의 배분에 기초해서 각자가 달성해야 할 생산할당분을 계획·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반면, 계획자는 그렇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경영자는 계획자가 하달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자는 자기 기업의 생산능력이나 필요한 자원할당분에 대한 보고를 왜곡함으로써, 중앙의 의사결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계획자는 하부단위의 경영자들이 보내온 그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서 계획을 입안할 수밖에 없다.

중앙계획경제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계획자와 경영자가 의사를 결정할 때에는 모든 생산물과 용역의 비용이 정확하게 반영된 가격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한 가격을 산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는 중앙통제적 계획경제의 독재적인 속성을 거부하고, 그 대신 소비자의 욕구와 수요를 통해 생산을 유도한다.

동시에 이들은 사기업경제에 비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보다 훌륭하게 소비자 주권이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물적 생산수단을 공유함에 따라 소득분배가 보다 평등하게 실현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에서 계획경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격의 신호를 고려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기업경영자에게까지 확대 부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는 어느 정도 사기업경제의 특징을 도입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생산자원을 얻는 과정에서 경영자들간의 경쟁을 허용해야만, 물적 생산수단의 공유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적 측면이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생산수단의 공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수의 가격이 서로 모순되지 않으면서 각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상대적 희소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확한 가격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가격과 비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밖에 또 하나의 문제는 계획당국의 결정이 소비자의 요구와 상반되는 경우, 경영자가 과연 어떤 방향의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O. 랑게를 비롯한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경영자들은 가격과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생산을 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역시 중앙계획경제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적정가격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무한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유형

개요

현존하는 경제체제를 크게 나누어보면 서구형 시장경제, 소비에트형 경제체제, 유고슬라비아의 혼합경제, 개발도상국의 혼합경제체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구형 시장경제체제

서구형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시장기구만으로는 국민경제생활에서 만족할 만한 질서를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점차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시장경제가 방치하고 있는 독점의 성장이라든가 대량실업 등의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의 시장경제가 형성되어왔다. 오늘날 서구 선진국들의 정부가 요구받는 책임 가운데 하나는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일이다. 만약 민간지출이 감소할 경우 이들 정부는 총수요를 유지하고자 재정적자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세삭감을 단행하여 민간소비를 확대시킨다.

뿐만 아니라 완전고용과 경제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정·금융 정책을 복합적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도 그 성격은 소비에트형 중앙계획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기업경제체제는 과도한 물가상승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총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한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 따라서 서구의 사회주의 정부조차도 주요산업의 국유화나 중앙계획 등의 방식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구의 모든 경제구조가 공공부문의 성장률에서는 제각기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적·공적 수요 모두가 사기업의 생산물로도 충족되기 때문에 사기업체제의 기본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에트 경제체제

소비에트 경제체제는 스탈린 사후 중앙계획경제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 나아가 기업의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윤동기와 유사한 '수익성 노르마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계획과 기업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하며, 더욱이 관료주의 병폐가 심화됨에 따라 자원배분은 왜곡되고 낭비되는 자원의 양도 늘어나게 되었다.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그뒤를 이은 옐친의 집권 과정 속에서 소련의 경제는 개혁과 개방정책에 따라 기업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되고 시장제도가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의 부분적 사유도 용인받게 되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수십 년간 축적되어온 중앙계획경제의 모순들을 해결하지 못해 혼미한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혼합경제체제

1960년대에 유고슬라비아에서 전개되었던 또 하나의 경제체제 유형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소비에트형 사회주의와는 명확히 다른 형태이며, 대표적인 특징은 '노동자경영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체제에서 국가는 개략적인 생산목표만을 설정할 뿐이며, 실제 시행계획은 각 기업에서 맡아 가격의 신호와 이윤을 고려하면서 독자적으로 작성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경영제도의 핵심이자 기업경영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는 '노동자평의회'가 기업의 자본축적보다는 임금상승을 추구하거나 독점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희생시키거나 혹은 신규 노동자의 고용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를 빚기도 했다.

개발도상국들의 혼합경제체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제반 조건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의 경제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정부가 교육·수송·전력 등 경제의 하부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생산성이 가장 높은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높은 수준의 총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저축을 늘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편다. 즉 낙후된 경제상태를 탈피해야 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정부가 민간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하는 이러한 노력은 동시에 악성 인플레이션과 경제혼란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는 자유기업경제와 중앙계획경제의 양체제 모두가 서로 접근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서구 경제에서는 공공부문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에트 경제에서는 분권화의 움직임과 함께 이윤을 유인요소로 적용하는 실례가 발견되고 있다. 어느 사회나 모두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문제들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경제체제가 어느 정도 공통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근대적 산업과정은 어디서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속성을 지니므로, 비록 구조적인 경제체제는 서로 다를지라도 실제로는 상호 유사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중앙계획경제와 자유기업경제가 서로 완전하게 수렴·일치해가고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성급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양체제가 기본적으로 상호 모순되는 자체 원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