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공화당의 상징 ‘코끼리’

공화당의 상징 동물은 코끼리다. 이는 시사만화가 토머스 내스트가 1874년 11월 한 컷짜리 만평에 공화당을 코끼리로 그린 데서 유래했다. 컷 오른쪽에 민주당 성향 언론을 비판하기 위해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당나귀를 그렸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멍청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왼쪽에는 ‘공화당 표’라고 적힌 코끼리가 있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공포를 조장하는 언론으로 인해 구덩이로 향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시 공화당 소속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방한 민주당 성향의 언론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코끼리는 강하고 힘이 있지만 쉽게 겁먹는 동물로 언론보도에 쉽게 쏠리는 공화당원들도 함께 꼬집은 것이다. 공화당의 상징색은 빨간색이다.

미국 공화당의 역사

1854년 창당 … 6년 뒤 에이브러햄 링컨 당선 ‘노예제 폐지’

1854년 ‘캔자스-네브래스카법’(새로 연방에 편입되는 캔자스주와 네브라스카주에서 노예제 채택 여부는 연방 정부나 연방 의회가 아닌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제정되면서, 노예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사이의 타협 사항이었던 1820년 '미주리 협약'^각주1) 과 '1850년 타협'^각주2) 이 결과적으로 백지화되어 버렸다. 이 정치적 파국 상황에서 휘그당, 자유토지당, 구 연방주의자 등 정치적으로 다른 진영 속했던 사람들이 미주리 협약 폐기를 반대한다는 공통의 관심사로 1854년 공화당을 창당했다.

창당 6년만인 1860년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을 후보로 지명해 대통령에 당선시켰고, 링컨 대통령은 1862년 9월22일 노예해방을 선언했다. 1860년 선거는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공화당 우위를 결정짓는 선거였다. 노예제도는 미국이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경제구조 개편을 둘러싼 갈등을 대변했다. 노예제를 둘러썬 갈등은 지역적 분할로 이어졌다. 공화당은 발전해가는 동북부 산업지대에서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은 남부 농업지대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다. 1860년 대선에서 공화당은 농민을 제외한 상공업자,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반농민 정치연합’을 구축했다. 또 당시 투표권이 없었던 흑인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공화당 정부가 이끈 급속한 산업화 … 자본가 이익 대변 정당 돼

연방정부를 장악한 공화당은 급속한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석유와 철도 등 독점자본과의 결합 형태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미국이 초기 산업화에서 본격적인 산업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기간이었다.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 철강, 석유 산업은 월가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투자은행 등 현대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등장을 낳았다.

노예제 폐지를 주도했던 공화당이 보수로 노선을 잡아가게 된 첫 번째 계기는 1896년부터 1932년까지 진행됐던 ‘공화당의 전성기’였다. 이 시기 동안 공화당은 9번의 대통령 임기 중 7번을 차지하고, 의회 상·하원에서도 다수를 점했다. 동북부의 신흥 상공계급이 주도한 공화당은 링컨의 노예해방과 남북전쟁을 통해 중앙의 연방권력을 잡고 미국을 세계 최고의 산업국가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신흥 상공계층은 보수적인 대기업 자본가 계층으로 변모했고, 공화당도 도시 중심의 중상류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변했다.

공화당의 윌리엄 매킨리와 민주당의 윌리엄 브라이언이 맞붙은 1896년 대통령 선거의 쟁점은 화폐제도와 관세, 독점 규제 등이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 농민 블록을 해체하기 위해 독점규제와 은본위제 도입을 주장했다. 은본위제를 도입하면 미국 화폐 가치 하락을 초래해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 노동자와 농민 등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공화당의 승리였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민주당의 은본위제와 자유무역 공약이 구매력을 약화시켜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공화당의 주장에 설득당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친기업, 반노동적 정당을 지지하는 비이념적 특성을 보여준 사례다. 이에 따라 남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공화당의 텃밭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1930년대 초반까지 공화당 우위의 정당체제가 지속됐다.

배리 골드워터가 주도한 공화당의 강경 보수화

1960년대 공화당의 보수화는 가속화됐다. 배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이 주도했다. 그의 등장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을 장악한 세력은 중도 보수였다. 그러나 그는 사회복지 확충 반대, 월남전 확대, 매카시즘으로 악명 높은 조지프 매카시 상원 의원에 대한 불신임 반대,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한 핵실험 경쟁 옹호 등 극단적인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는 1964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됐다. 그러나 그의 강경 보수적인 정책으로 공화당은 온건 보수와 강경 보수로 분열했고, 분열의 결과 골드워터는 대선에서 민주당의 린든 존슨 후보에게 대패했다. 그러나 골드워터 이후 공화당은 민주당 지지층이었지만 인종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었던 남부와 중하류 백인 유권자들을 빼앗아왔다.

골드워터 세력들은 또 1930년대 대공황과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공화당 내에서도 대세였던 ‘큰 정부-작은 시장’ 이데올로기를 전복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골드워터 선거운동으로 정치를 시작한 뒤 1980년 대통령에 당선돼 신자유주의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지금도 공화당은 골드워터의 후예들이 당내 강경 보수파인 ‘티파티’ 등으로 이어지면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주요 인물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1809~1865 / 재임 : 1861~1865) … 분열 위기의 연방을 지키고, 노예제 폐지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조사에서 늘 수위에 오르는 인물이다. 분열위기에 빠진 미국 연방을 남북전쟁이라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면서도 지켜냈고 노예제를 폐지한 업적 때문이다. 링컨은 노예제 폐지론자였지만 연방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노예제도 양보할 수 있다는 태도로 남부를 달랬다. 그러나 남부는 섬터 요새 공격으로 화답했고, 남북전쟁이 시작됐다. 1864년에 재선된 링컨의 제2기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1865년 4월9일 남부가 항복함으로써 건국 이래 끊이지 않았던 남북갈등이 종결됐다. 그러나 6일 뒤인 4월15일 링컨은 열렬한 남부지지자의 총탄에 맞아 숨을 거뒀다.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1858~1919 / 재임 : 1901~1909) … ‘자유방임 경제’의 폐해 독점기업들에 칼을 대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도 여론조사에서 미국 대통령 인기 순위 3위권에 드는 인물이다. 루스벨트는 1898년 에스파냐와의 전쟁에 참전해 케틀힐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전쟁영웅이었고, 이 인기에 힘입어 뉴욕주지사가 되었다. 1901년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이 취임 6개월만에 암살돼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루스벨트는 당시 공룡처럼 거대해진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해 독점의 폐해가 극심해지자, 1890년 통과됐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셔먼 독점금지법’을 내세워 모건, 록펠러, 스탠더드 오일, 아메리칸 토바코, 듀퐁그룹 등 거대 기업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며 자유방임경제에 통제라는 칼을 들이댔다. 또 1905년 러일전쟁이 끝나자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주선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한편, 그는 육군성(국방부 전신) 장관인 윌리엄 태프트를 특사로 일본 도쿄에 파견해,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도록해 일본이 조선을 강제 점령하는 것을 묵인했다.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1911~2004 / 재임 : 1981~1989) … 감세정책 ‘레이거노믹스’와 미-소 군비축소

로널드 레이건은 영화배우 출신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령인 70세에 백악관에 입성했다. 취임당시 미국 경제는 장기간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과 실업률 증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내려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해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를 실시했다. 감세정책이 핵심인 레이거노믹스의 결과는 중상류층에게 혜택이 주로 돌아가 양극화가 심해졌다.

또 세금은 내렸는데 국가 수입이 들어올 경로가 없으니 국가부채는 늘고,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 미국경제는 재정적자,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의 수렁에 빠지게됐다. 그럼에도 세계적인 경기회복 영향으로 1989년 임기 말에는 임기초보다는 경제가 꽤 회복됐다. 한편, 공산주의 소련에 대해서는 ‘악의 소굴’로 부르며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폈다. 그러다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그의 개방·개혁 정책은 미-소관계의 극적인 전환점이 됐다. 양국 정상은 1987년 12월 중거리핵탄두를 폐기하는 등 군비축소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보였다.

제43대 대통령 조지 W.부시(1946~ / 재임 : 2001~2009) … ‘테러와의 전쟁’, 일방적인 강경 외교정책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발생

조지 W.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을 내건 일방주의 외교와 ‘네오콘’을 내세운 초강경 보수우익으로 미국 역사상 우방국들로부터 가장 거센 반발과 비판을 받은 대통령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조직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시작했고, 이어 이라크가 대량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며 이라크도 침공했다. 이후 이라크를 점령하고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체포하긴 했지만 전쟁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아 부시는 곤경에 빠지게 됐다.

그는 국제여론의 비판에도 각종 국제협약에서 미국 중심 일방주의 외교를 고집해 세계 곳곳에서 반미정서를 자극했다. 부시는 또 재정적자가 심해짐에도 두 번에 걸쳐 감세 정책을 실시했다. 또 2007년과 2008년의 주가 폭락 사태와 2008년 초에 터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무섭게 번져나갔다.

2016년 제45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는 정치경력이 없는 기업 경영자 출신이다. 부동산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트럼프 기업의 대표이사 회장이다. 2015년 7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는데, 그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지배적인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 후보로 선출됐다. 인종차별, 여성비하 등의 막말과 돌출 발언을 일삼는 극우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가 후보로 확정된 데 대해 기존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이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후보의 공약

공화당의 2016년 정강은 ‘아메리칸 드림’의 회복, 헌법적 정부의 재탄생, 정부개혁 등 6개 항목으로 크게 나눠 국내외의 다양한 현안들을 총 66쪽에 걸쳐 다뤘다. ‘위대한 미국의 부활’과 미국이 ‘자유세계의 지도자’인 점을 부각하고 있다. 공화당 정강의 서문에는 “우리는 ‘미국의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각주3) ’를 믿는다. 처음에는 자유를 찾아 나선 난민으로서, 그다음엔 자유의 수호자로서, 지금은 자유의 본보기로서 전 세계에 보여왔던 역사적 역할 때문에 미국은 지구상의 어떠한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종교난민이었던 청교도가 미국으로 이주해 국가를 설립했고, 이어 정치적 난민, 경제적 난민 등이 건너와 국가 발전을 이뤄냈으며, 1·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자유를 수호했고, 지금은 세계의 모범국가가 된 것이 미국의 예외주의의 이유라고 말하며 자부심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정책

트럼프 후보는 법인세 인하에 초점을 뒀다. 2016년 현 법인세율 35%에서 15%까지 인하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의 수익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0% 세율을 부과하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공약했다. 세금 감면 규모가 향후 10년간 9.5~12조 달러로 분석되며, 이는 미국 GDP의 4%에 달하는 규모다.

한반도 정책

공화당은 ‘미국의 재부상’이라는 항목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편에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일본·호주· 필리핀 등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긴밀히 묶여 있다면서 이들 동맹국과 함께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뤄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 국가’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CIVD)’되도록 북한에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주장해 온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 철수 관련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이민 정책

공화당의 2016년 정강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미국의 이민 정책은 반드시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부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국익을 우선시하는 이민정책이 필요하고, 국내 노동자와 일자리를 경합하는 이민을 반대하고, 영주권 허용 숫자가 너무 많다며 이를 줄여야한다고 했다. 또 불법 이민자는 테러, 범죄,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미국의 안정과 주권을 위협하고 납세자를 착취한다며 2012년과 2014년의 불법이민자 사면을 비난하면서 불법 이민자의 사면은 절대 불가하고, 도피 도시에 연방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했다.

외교·무역 정책

공화당의 정강은 이전에 비해 더욱 강경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한 미국을 국제기구들이 대체할 수 없고, UN과 NATO도 미국의 영도하에 설립됐으며, 미국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 국제기구는 관료들의 고임금, 관리미숙, 투명성 결여 등 만성적인 문제에도 개혁의 움직임이 없다고 힐난했다.

또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장기적인 목표가 불분명한 국제조약을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UN해양법과 UN의제 21을 거부하고 UN여권협정, 아동권리협정, 장애인 권리협정, UN무기조약, UN환경개발회의에서의 각종 선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 군인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익을 위해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국제규범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 부문에 있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공을 들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단어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 ‘승리하는 무역 정책’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우선으로 놓고 무역 협정들을 더 잘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보건의료 정책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적정부담의료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이라는 의료개혁법을 위선이라고 깎아내리며, 의료비, 의료보험, 약제비 인상의 주범인 오바마케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케어로 인해 미국인들의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상위 복지정책만 유지한 채 건강보험 산업의 자유시장 개혁을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또 공화당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메디케어 체제를 현대화하고, 메디케어 가입자의 자율권을 강화해 안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성결혼, 총기 소지, 낙태 등 국내 현안

공화당은 지난해 나온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비난하면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제도가 자유로운 사회의 근간이라고 명시했다. 또 개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수정헌법 2조를 옹호하면서 합법적인 총기 소지로 미국인들은 자신과 가족,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성별에 따른 낙태를 반대하고 20주 이상 된 태아의 낙태를 금지한 여러 주의 선택을 지지하면서 연방 차원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고, 배아줄기세포 연구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