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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TIP

사람들이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이다. 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를 내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주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놓는 경우 명의신탁 당시에는 문제가 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의 소득조사나 법인의 주식변동조사 등을 하면서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발각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세금을 내야 할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들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인감도장은 도용당한 것이고 그 주식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만약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처분은 당연히 취소될 것이다. 그러나 입증은 결코 쉽지 않고, 따라서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재산이 많아진 것으로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함은 물론, 종합소득세 등에서 과세표준구간이 올라가 세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괜히 나만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내 이름을 빌려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례해결

김상곤 등은 수인주식회사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싶었던 백성렬의 부탁으로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백성렬이 매년 근로소득이 있던 자로서 주식을 김상곤 등의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분산시켜 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되므로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성렬과 김상곤 등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거래처 유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또 그 명의신탁으로 줄어든 세금이 사소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상곤 등은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백성렬의 부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만 아니라, 백성렬과 김상곤 등의 주식지분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수주식회사가 배당을 한 사실이 한 번도 없으므로 회피한 종합소득세도 없다. 그러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판단했다(대법원 2007. 8. 20. 선고 2007두12606). 결국 과세관청은 김상곤 등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주었다.

이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