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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주성 전 국세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프라임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시도하던 2005년 11월께 건설업자 K(50ㆍ구속) 씨의 소개로 만난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으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9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또 2005년 3월 삼성동의 I아파트에 입주하면서 K 씨에게 “세무조사 현안이 발생하면 잘 처리해주겠으니 집에 비치할 음향기기와 가구 등의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해 5천800여만 원 상당의 가재도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5월께 백 회장에게 신도림 테크노마트 시공에서 하청공사를 맡은 K 씨 업체의 토목공사비를 증액해주면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해 K 씨의 건설사가 13억7천여만 원의 공사비를 더 지급받도록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전 청장은 또 국세청 차장 시절이던 지난 2005년 2월께 3차례에 걸쳐 1천5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부당하게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1월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강남 귀족계’로 불리는 다복회 계주 윤 모(51ㆍ여) 씨를 사기ㆍ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다복회를 운영하면서 2007년 5월 23일부터 2007년 9월 20일까지 매월 불입금을 낸 박 모(44) 씨에게 만기가 된 2억 원을 주지 않는 등 4명에게 줘야 할 계금 28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또 곗돈 가운데 5억8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추가수사 결과, 다복회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계원은 모두 146명으로 이 중 5억 이상의 피해자가 18명에 달하는 등 피해액이 모두 3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계원이 곗돈을 받고서 납입금을 내지 않아 이를 채우려고 사채를 끌어 쓴 뒤 다시 납입금으로 사채를 갚다가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했다.
11월 2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중국의 도박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해온 혐의(업무방해 등)로 아마추어 축구리그인 K3리그 소속 축구선수 이 모(28) 씨를 구속하고 다른 선수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중국의 도박장 업주로부터 각각 100만∼250만 원을 받고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 등은 7월 14일 경기에서 일부러 패스 미스를 남발하거나 수비를 느슨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근소한 차이로 경기를 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국 내 축구선수들과 중국의 도박업자가 짜고 경기결과를 조작한 경우는 기존에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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