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와 동의명령제 도입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야당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이유로 출총제 폐지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에 반대 의견을 내놓아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됐다. 공정거래법을 어긴 기업이 공정위와 협의해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면 제재하지 않는 동의명령제는 국회에서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전속고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법안을 발의해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의 갈등은 심화됐다. 전속고발권제는 가격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정위는 검찰의 단독 공소제기에 따른 기업 활동의 위축을 우려해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공처

연합연감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