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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국가채무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경제 /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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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예산상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17조 원의 흑자,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11조 원 적자로 전망된다. 이는 2007년보다 각각 4조8천억 원, 3조8천억 원 개선된 수치다.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와 공적자금상환소요를 제외한 재정수지다. 사회보장성기금은 장래 연금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적립단계에 있어 흑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운용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지 산정시 제외할 필요가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공적자금 상환은 이미 금융구조조정 단계에서 투입되었던 자금을 국채로 전환해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IMF나 OECD 등에서도 재정기조 판단시 일반적으로 상기항목을 제외하고 있다. 실제 추경을 반영한 2008년의 관리대상수지는 16조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예산상 국가채무는 2007년 예산치인 302조 원(GDP 대비 33.4%)보다 15조1천억 원 증가한 317조1천억 원(GDP 대비 32.7%)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10조 원), 일반회계 국채(7조4천억 원)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 이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42.5% 수준인 134조8천억 원이며, 나머지 57.5%수준인 182조4천억 원은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다.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증가(256조8천억 원)는 주로 정부자산의 증가를 수반하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95조2천억 원), 국민주택기금 채권(30조2천억 원), 재정융자(16조1천억 원)와 한시적인 공적자금 상환용 국채(52조2천억 원)증가에 기인하고,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은 63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OECD회원국들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말 GDP 대비 32.7% 수준이나 미국 61.9%, 일본 179.7%, 프랑스 70.9% 등 2006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은 77.1% 수준인 바 우리나라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함을 알 수 있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단위 : 조원)
구분2007예산2008예산증감액2008년 추경
통합재정수지(A)12.217.04.811.4
- 사회보장성기금 흑자(B)27.028.11.128.1
- 공적자금 상환소요(C)--  
관리대상 재정수지(A-B+C)△14.8△11.03.8△16.6
(GDP 대비, %)(△1.6)(△1.1) (△1.7)
일반회계 적자국채8.07.4△0.67.4
국가채무302.0317.715.1 

*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을 모두 포괄하고 회계ㆍ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ㆍ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세입ㆍ세출의 차이이고,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상환 소요를 제외한 수지를 의미한다.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단위 : 조원, %)
구분2006년 예산2007 예산증감률
1. 교육31.435.54.1
2. 사회복지ㆍ복지61.467.66.2
3. R&D9.810.81.1
4. 수송ㆍ교통ㆍ지역개발18.419.20.8
(공공부문 건설투자1))(52.0)(57.1)(5.0)
5. 농림ㆍ해양수산15.916.40.5
6. 산업ㆍ중소기업12.612.6-
(금융지원 제외시)(9.1)(9.4)(0.3)
7. 환경4.04.50.5
8. 국방비(일반회계)24.526.62.1
9. 통일ㆍ외교2.42.80.4
10. 문화ㆍ관광2.93.20.3
11. 공공질서ㆍ안전10.911.70.8
12. 균형발전2)7.28.10.9
13. 정보화 및 통신6.26.50.3

* 1) 공공부문 건설투자에는 BTL, BTO, 공기업 투자 등 포함

2) 균형발전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혁신도시특별회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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