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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 사이버 전담 수사기구를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전산ㆍ방송통신직 직군 직원에게 사이버범죄 수사권을 부여하고 인터넷범죄수사센터 인력을 늘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범죄 영역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적극 찾아내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무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모욕죄와 함께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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