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항목

• 최혜국 대우 MFN, Most Favored Nation tre..

  최혜국 대우(MFN)는 통상 조건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특혜를 다른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 국가와 B 국가가 관세율을 5%로 정한다는 조약을 체결했을 때 C 국가도 5% 관세율을 부과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최혜국 대우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가입국 ...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국제협약/조약
• 최혜국대우 最惠國待遇, most-favoured-nation t..

  조약당사국의 일방이 제3국 국민에게 부여한 것과 똑같은 무역기회를 체약상대국에게 보장하는 것.|이것은 원래 양국간에 체결된 상호협정을 여러 국가에게 확대 적용하여 국가간의 무역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방법이다. 최혜국대우는 일반 국제법의 원리로서 무역정책에 관한 각국의 평등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경...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외교 , 경제
• 최혜국대우

  관세 ・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GATT는 최혜국 대우가 대표적인 일반원칙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일단 두 나라 간 최혜국 대우...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공공
• 최혜국대우 MFN, Most Favored Nation

  관세 ・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GATT는 최혜국 대우가 대표적인 일반원칙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일단 두 나라 간 최혜국 대우...

  도서 해외투자용어사전 | 태그 경제
• 최혜국대우 MFN, Most Favoured Nation tre..

  통상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으로 GATT 기본원칙 중 하나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병용됨으로써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

  도서 FTA 핵심 용어집
• 최혜국 대우 (관련어 최혜국대우) Most favoured nation..

  최혜국 대우(最惠國待遇)는 통상·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느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당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을 가리킨다. 그러한 대우를 받는 나라를 최혜국이라 하며, 조약에 들어 있는 그러한 조항을 최혜국 조항이라고 부른다. 최혜국 약관(最惠國約款)이라고도 한다. 제3국에 주어지는...

  도서 위키백과
• 최혜국대우의 원칙 MFN, 最惠国待遇

  어느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에 대해 지식재산권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 특권, 면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모든 동맹국가에도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원칙(WTO TRIPs협정 제4조).

  도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최혜국조항 最惠國條項

  최혜국조관·최혜국약관·최혜국민조항이라고도 한다. 2개국간의 통상 및 항해조약 등에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1957년 10월 7일 한미우호통상조약 및 항해조약(제22조)에서 내국민대우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최혜국대우에 관한 규정이 있다.→ 최혜국대우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 운영하는 완전경제통합 등의 4단계로 구분된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 무역장벽을 완화하되 제삼국에 대해서 최혜국대우 부여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무역협정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은 전통적으로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도서 경제금융용어 700선 | 태그 금융 , 경제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

  이외의 무역장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둘째, 관세를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인하한다(전문, 제2조, 제28조 2항). 셋째, 관세 등에 관해 체결국 상품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체결국 상품을 상호 평등하게 취급한다(제3조). 이러한 GATT의 기본원칙은 각종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GATT의 주요부분은 그러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국제기구
• 무역협정 貿易協定, trade agreement

  거래도 허가하지 않는 방법보다는 교역상품도 유사한 품목의 국내 생산물들과 동등하게 취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때로는 최혜국대우나 내국민대우 등의 규제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다자간 협정이 개별적인 쌍무협정보다 쉽게 성립될 때가 있다. 그리고 한 나라에 양허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국제협약/조약
• 호혜주의

  조치를 승인해 무역을 확대할 목적으로 취해진다. 대표적인 예는 관세를 통해 무역의 상호 이익 증대하는 방법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그동안 적용하던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를 들 수 있다. 최혜국대우(MFN)란 통상이나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과 조약을 신규로 체결 또는 갱신하면서 지금...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