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불평등선거 不平等選擧
    신분과 성별 등 투표자의 조건에 따라 투표권에 차등을 두는 제도. 신분에 따라 2표 이상의 투표권을 주는 '복수투표제', 재산에 따라 선거인의 수를 나누는 '등급별선거제' 등의 사례가 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는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벨기에에서는 연령, 해당지역 거주기간, 교육수준에...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선거
  • 등급선거 차등선거, 等級選擧
    유권자의 등급을 구분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 평등선거에 위배되는 개념이지만 근대 초기 시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19세기 프로이센에서는 3등급으로 나누었고, 벨기에에서는 거주 기간, 연령, 학력에 따라 투표권에 차등을 두기도 했다.|선거인을 조건에 따라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선거
  • 평등선거 平等選擧
    재산·교육 등 특수한 자격을 가진 선거인에게 2표 이상을 주는 제도)나 등급선거제(납세액의 과다에 의해 선거인을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와 같은 불평등선거제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나 다 같은 1표를 주는 제도이다.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평등선거를 채택했으며,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 , 의회/정당 , 선거
  • 선거 選擧
    수입·성별 등에 의한 제한선거로부터 모든 성년남녀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보통선거로, 등급별투표나 복수투표와 같은 불평등선거에서 평등선거로, 간접선거로부터 직접선거로, 공개선거로부터 비밀선거로 발전되었다. 선거제도의 발전은 오늘날 선거구 결정과 대표제 문제에까지 이르러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모색...
    성격 :
    용어
    유형 :
    의식행사
    분야 :
    정치·법제/정치
  • 선거 選擧, election
    경우 1948년 제헌헌법에서 보통선거를 채택한 뒤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평등선거 평등선거는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원칙으로 하는 선거제도다. 차등선거 또는 불평등선거의 반대로 모든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만든다. 차등선거에는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납세액) 등을 근거로 특정의 선거인들에게...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 , 선거
  • 선거운동 選擧運動, Election Campaign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는 선거방해죄라 하며 「형법」 제128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기간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 , 선거
  • 대한민국의 성 불평등 Gender inequality in South Korea
    때, 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한국의 성평등을 위한 승리로 보았다. 4년 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탄핵은 여성 대통령 당선이 이룬 진보를 무효화했고, 다수...여성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은 악세사리로 활용했을 뿐 성공 요소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자산이었다고 평가한다. 한국의 직업적 불평등은 선진국 중 이례...
    도서 위키백과
  • 영국선거법 개정안 英國選擧法改正案, Reform Bill
    잉글랜드 신흥공업지대의 급성장하는 도시들 사이에 대표자수에서 현저한 불평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주로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버밍엄이나 맨체스터 같은...농촌지역의 수많은 이른바 '부패 선거구'라든지, 강력한 지주나 귀족 한 사람이 선거 결과를 완전히 좌우할 수 있는 '호주머니 선거구'에서는 계속 의원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세계사
  • 평등선거
    선거의 4원칙의 하나로, 유권자 개개인의 투표권이 재산, 신분, 성별, 교육 정도, 종교, 문화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 같은 것을 말한다. 평등선거불평등선거에 대립한다.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한다.평등선거, 《글로벌 세계 대백과》 평등...
    도서 위키백과
  • 모바일 선거
    구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정보 격차에 따른 참여의 불평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모바일 투표는 자칫 노년층을 비롯해 IT...소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모바일 선거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당장 실생활에 중대...
  •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2021年ソウル市長補欠選挙, 2021年首爾市..
    이중대'라고 평가되는 현실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2021년 1월 3일 권수정 시의원이 다음주 초쯤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번 보궐선거 계기가 된 젠더 문제와 함께 불평등, 기후변화 등에 대한 진보적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1월 7일 정호진 대변인은 "중대재해법 취지를 뒤흔들고 있는 중기부의 의견서를...
    도서 위키백과
  •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2024 United States preside..
    인종 불평등을 연구하는 비판적 인종 이론의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이 교육을 금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이들은 인종 정체성에 관한 연구가 학교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미국 역사를 은폐하고 미국 역사에 대한 대중의 기억...
    도서 위키백과
이전페이지 없음 현재페이지1 2 3 4 5 6 7 8 9 다음페이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