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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선거 普通選擧, universal suffrage
    선거인의 자격에 재산·신분·성별·교육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의 기본원칙 중 하나. 국민 각자가 가진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정치적 자유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선거와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선거의 원칙이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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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관련어 보통선거) 選擧, election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는 국민이 동의한 선거제도에 따라 진행되며 다양한 정치적 기능을 가진다. 오늘날 선거제도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개요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 , 선거
  • 보통선거 (관련어 보통 선거) Universal suffrage, 普通選挙
    선거 보통선거(普通選擧, 나라에 따라서는 현역 군인,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을 발표한 나라인 미국의 선거 제도도 처음에는 보통 선거가 아니었다. 그 까닭는 초기 미국의 선거법을 보면 '선거권은 백인, 남성, 2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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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선거 (관련어 보통선거) 制限選擧, limited vote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투표권이나 선거권을 주는 제도.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보통선거에 위배되는 제도이다. 보통선거의 원칙이 전 세계에 반영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영국에서는 20세기 초까지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었다.|유권자의 신분, 성별, 종교, 재산, 직업 등...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선거
  • 보통 선거 제도
    완전히 철폐되어 전세계적으로 보통선거제가 확립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보통선거제 확립의 의의는 국민 전체에게 평등한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대표를 선출하게 되었으며, 보통선거에 의해 구성된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통성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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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정치와 사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정부는 1936년 미국 의회가 제정하고 1954년 이후 계속 수정한 버진아일랜드 기본법령에 따라 조직되었다. 4년마다 실시되는 보통선거에서 선출된 통치권자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 세인트크로이 섬과 세인트존 섬의 행정장관 및 행정부 보좌관을 임명한다. 15명의 상원 의원은 4년 임기로 보통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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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地方選擧, local election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주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지방선거는 주민의 보통선거 ・ 평등선거 ・ 직접선거 ・ 비밀선거로 치러진다. 지방선거는 각국의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나 배경에 따라 선거 방식이나 절차에 차이가 있다. 한국의 지방...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 , 선거
  • 선거 選擧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왔다. 즉, 19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재산·납세액·수입·성별 등에 의한 제한선거로부터 모든 성년남녀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보통선거로, 등급별투표나 복수투표와 같은 불평등선거에서 평등선거로, 간접선거로부터 직접선거로, 공개선거로부터 비밀선거로 발전되었다...
    성격 :
    용어
    유형 :
    의식행사
    분야 :
    정치·법제/정치
  • 평등선거 平等選擧
    있어서도 적용되는 기본원칙으로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원칙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에서 보통선거의 원칙과 같으나 선거권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투표가치의 평등을 주로 의미한다는 점에서 선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 , 의회/정당 , 선거
  • 5·10선거 五十選擧
    국회의원선거법이 공포되었으며, 5월 10일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만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보통선거, 1인 1표를 행사하는 평등선거, 그리고 비밀·직접 선거라는 민주주의 선거원칙에 입각했으며, 피선거권은 만25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한국사 , 현대 , 선거
  • 영국선거법 개정안 英國選擧法改正案, Reform Bill
    1884~85년의 제3차 개정법은 농업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했으며 1885년의 선거구 재조정법(Redistribution Act)은 유권자 5만 명당 의원 1명을 선출하도록 하여 각 선거구의 대표선출권을 평등하게 만들었다. 이 2가지 법령으로 유권자수는 3배로 늘어났으며, 비록 여성은 제외되었지만 보통선거의 길이 열렸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세계사
  • 재외선거제도 在外選擧制度
    거주 국가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로서 거주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참정권(參政權)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주권(國民主權) 원리와 보통선거의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내용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제37조 제1항-주민등록 등재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 제38조 제...
    시대 :
    현대/대한민국
    유형 :
    제도/법령·제도
    분야 :
    정치·법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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