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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연방상소법원 United State..

  1891년 3월 3일 연방의회의 법률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연방사법체계에 의한 12개의 중간 상소법원.|연방항소법원·연방고등법원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각 상소법원은 직접 연방대법원에 상소(비약상고)할 수 있는 극소수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그 관할권 안에서 지방 법원의 모든 종국판결과 일정한 중간판결을 심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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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연방지방법원 United States Distr..

  될 수도 있다. 또한 서기·연방검사·연방집행관·연방치안판사(1명 이상)·파산재판관·보호관찰관·법정속기사와 그밖의 직원이 있다.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은 미국연방상소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금지명령과 연방의회의 제정법을 위헌이라고 판시한 특정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연방대법원에 비약상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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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 上訴, appeal

  민사사건에서는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에 관한 사건 모두를 재심하며, 형사사건에서는 법률문제만을 심리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사실문제·법률해석 및 헌법상의 문제 등에 관한 사건의 상소를 심리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소는 연방순회상소법원에서 종료한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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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연방청구법원 연방국가배상소송법원, 美國聯邦請求法院

  대한 보상, 소급임금 또는 조세반환에 대한 청구, 개인의 특허·상표·저작권·면허 등에 대한 정부의 침해 또는 그릇된 해석 등에 관한 것들이다. 청구법원의 판결은 연방순회재판구 관할 연방상소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원고와 국가(피고)의 양쪽 모두에게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 미국연방상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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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연방대법원 美國聯邦大法院, Supreme Court of t..

  제외하고 연방지방법원에서 올라온 상소를 판결하는 법원으로서 최종 권한을 지니는 중간법원(intermediate court)이 설립되었다. 연방대법원측에서 제출한 법관...그 업무에 대해 광범위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이 미국 사회의 통합력(unifying forces)을 평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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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항소법원 [미국] U.S.C.A., 美国上诉法院

  연방의 제2심 법원. 전국을 13개 순회구로 구분하여 각 구에 한 개의 연방항소법원이 설치되어 있음. 각 법원에는 순회구 내의 연방지방법원과 여러 개의 연방항소법원이 설치되어 있음. 각 법원은 그 순회구 내의 연방지방법원 및 여러 종류의 특별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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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法院, court

  있다. 미국의 법원조직구조는 연방제 정부의 특징인 기능의 분할을 반영한다. 즉 연방법원과 주법원(州法院)은 그 조직 및 관할권에 있어서 거의 평행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각주는 독자적·포괄적인 법원조직을 운영하며, 거의 모든 소송물(訴訟物)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동시에 연방차원에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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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연방헌법 Constitution of the United S..

  각급 법원에 부여된다. 각급 법원에서는 연방헌법을 해석할 권리가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주법원과 하급 연방법원의 최종 상소법원이다. 미국 법원들은 법률의...있지 않은 비상한 권한을 행사하는 예는 다른 나라에서 거의 볼 수 없다. 제4조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 사이의 관계와 주민(州民)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세계사
• 미국 연방 법원 Federal judiciary o..

  연방법원이 아닌, 미국 의회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법률로써 설치한 법원(이른바 그 법원이 설치된 법률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속관할과 상소관할을 가지는데 전속관할 사건으로는 대사나 주가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 있고, 상소관할은 하급심 법원의 상고심을 담당한다.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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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 미국 제15대 연방대법원장, Warren E(arl) Burger

  연방상소법원 판사가 되었다. 연방대법원 다음의 상급법원인 그곳에서 13년간(1956~69) 재직하면서 버거는 대체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그로 인해 1969년 리처드 M. 닉슨 대통령은 얼 워런 연방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그를 지명했다. 버거는 곧 상원의 인준을 받아 1969년 6월 연방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일반적인...

  출생 :

  1907. 9. 17, 미국 미네소타 세인트폴

  사망 :

  1995. 6. 25, 워싱턴 D. C.

  국적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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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정치와 사회

  지방 의회의 역할을 하고 시 관료는 지방 장관의 성격을 갖는다. 연방·주 법원 독일의 사법제도는 주 법원이 모든 예심·상소 재판을 맡고 최종심은 연방 법원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연방국가들과 다르다. 주 법원이 연방 법원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유럽 , 독일
• 미국연방사법회의 Judicial Conference of the..

  권고했고 그것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권고된 것들로서 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들 중의 하나는 배심의 규모를 줄이자는 권고였다. 사법회의는 또한 자료 처리를 위해 보다 많은 컴퓨터를 사용할 것과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법원을 폐지하고 연방대법원에 직접 상소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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