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미국연방사법회의

다른 표기 언어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요약 미국의 사법행정조직.

연방대법원장이 1명의 행정보조의 도움을 받아서 주재한다. 이 회의에는 독립한 개개 상소법원의 법원장과 독립된 각각의 순회재판구에 속한 지방법원 판사도 참석한다. 사법회의는 일반적인 감독과 권고를 행하는 조직으로서 여러 법원들의 작용, 즉 각 법원의 예산과 업무량 및 법관의 건강한 심신상태와 적법한 행위 여부 등을 연구한다.

사법회의는 연방법원이 취급하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도움을 줄 법률 서기의 추가 할당을 권고했고 그것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권고된 것들로서 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들 중의 하나는 배심의 규모를 줄이자는 권고였다. 사법회의는 또한 자료 처리를 위해 보다 많은 컴퓨터를 사용할 것과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법원을 폐지하고 연방대법원에 직접 상소할 것을 권고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국제회의/회담

국제회의/회담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미국연방사법회의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