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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寄附採納, contributed acceptance한다. 기부채납시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게 보편적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층수완화 혹은 용도지역 상향변경을 요청하는 사업부지에서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연계하여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 최신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 유형 :
- 기타(일반용어)
- 관련법령 :
- 「국유재산법」 제2조, 「국유재산법」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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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고지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8.7,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17의5]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고지서 양식입니다. - 서식명 :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고지서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법령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17의5...
- 분류 :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5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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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8.7,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17의2] 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서 양식입니다. - 서식명 : 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서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법령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17의2...
- 분류 :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5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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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 基盤施設負擔區域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 증축 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 최신...
- 유형 :
- 지역 ・ 지구 등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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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념적 기반은 이보다 훨씬 앞선 1910년대 후반과 1920년대 초반에 이미 형성되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그 하나의 예로, 기진(奇○)의 글 「개벽운동과 합치되는 조선의 소년운동」 가운데, 어린이의 인격적 존엄성을 인정할 것을 주창하면서 그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제시한 것은 실로 현재...
- 유형 :
- 개념
- 분야 :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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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선하기 위해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 학교의 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포함해야 한다(제25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 시행자는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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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首都圈, Seoul metropolitan region들어서서는 파주, 김포, 화성 등 대부분 서울인근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3) 난개발의 진행 기반시설의 설치 없는 난개발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장과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가중 등 수도권 내부공간관리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지리/인문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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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기반시설 확보 등에 관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수립하며,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지확보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지역교육환경보호...
- 유형 :
- 지역 ・ 지구 등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
도서 토지이용용어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