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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피아

  정부 부처에서 일하다 관련 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를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 이들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자리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전관예우로 인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로 인해 민간에서는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퇴직 공무원을 고용하기도 하며, 이에 2015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사회문화/현상 , 행정
• 공직자윤리법 公職者倫理法,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개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시대 :

  현대

  성격 :

  법률

  유형 :

  제도

  시행일 :

  1981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 공직자윤리법 公職者倫理法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7년 12월 4일과 1988년 8월 5일 일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총 6장 24개조로 되어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이다. 재산등록은 고위공직자나 부정의 소지가 있는 공직자에 대하여...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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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용 사외이사

  기관 출신 몫인가」는 “기업이 권력기관 출신을 사외이사에 선임하는 의도가 로비나 바람막이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은 삼척동자라도 알 것이다. 이른바 ‘관피아’니 무슨 ‘피아’니 하는 신조어에서 보듯이 전 · 현직 간에 이뤄지는 전관예우 관행이 통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와...

  도서 트렌드지식사전5 | 태그 일반상식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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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뇌물

  기관 전반에 대한 비리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납품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이유를 잘 말해 준다. 정부가 말로는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면서 사장·감사·사외 이사 등에 이른바 ‘정피아’와 ‘관피아’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부패 구조 조성에 일조하는데 대한 경종이기도 할 것이다.” 참고문헌

  도서 트렌드지식사전4 | 태그 사회문화/현상 , 일반상식
• 모피아

  마피아의 발음이 비슷하여 마피아에 빗대어 부르는 모피아라는 말이 등장하였다. 2022.6.13.기준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기재부 출신 고위공직/기관장급 관피아는 전체 직위수의 12.2%를 차지한다. 모피아는 미국의 ‘회전문 이론(Revolving Door Theory)’에 적용되는 사례로, 회전문이론은 미국의 군 장성들이 은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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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韓..

  2011년부터 총 26건의 사업을 59억 원에 수주했는데, 이중에 22건이 수의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센터의 이사진 8명 중 7명이 협력단 출신인 전형적인 '관피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평화 봉사단 (Peace Corps) 한국문화원 일본 국제협력기구 (JICA, 자이카) 알리오 대한민국 외교부전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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