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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9년 > 경제 > 정보ㆍ통신 > 정보화정책 > 장애인 상대 정보화교육 강화 정부는 2009년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을 상대로 집중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우선 장애 유형별로 전문 정보화교육장을 마련해 장애인 3만2천여 명을 상대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4천여 명을 상대로 일대일 맞춤형...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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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7년 > 정치 > 헌법재판소 > 주요업무 > 주요 심판 > 고교내신제 상대평가 합헌 교육부장관의 종합생활기록부 개선보완지침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내신성적 절대평가를 2000년도 이후로 미루고 그 이전까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해서 입시에 반영하도록 결정한 교육부의 지침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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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8년 > 정치 > 법원 > 주요 판결 > ‘에이즈 복수극’ 여인, 국가상대 패소 대법원 민사1부는 10월19일 에이즈 감염자 정모(37.여)씨가 국가의 에이즈 판정착오로 자포자기한 삶을 살다가 실제로 에이즈에 걸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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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0년 > 정치 > 법원 > 주요 소송ㆍ판결 > 이종찬씨 총선연대 상대 소송 민주당 이 종찬 전의원은 9월 20일 “불법낙선운동으로 16대 총선에서 떨어졌다”며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총선시민연대 간부들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낙선운동에 대한 형사고소ㆍ고발은 있었지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씨가 처음이다.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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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4년 > 정치 > 법원 > 주요 소송 > 잠수교사고 유족 서울시 상대 소송 93년 8월 귀가 길에 코란도 승용차를 몰고 잠수교를 운행하다 추락, 사망한 송태현(宋泰鉉)씨의 유족들은 94년 3월 9일 “서울시측이 다리난간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추락사고가 났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1억 1,7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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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3년 > 정치 > 법원 > 주요판결 > 수지김 가족 국가상대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는 8월14일 수지김 여동생 옥자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와 수지 김 살해범 윤태식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수지 김씨 사망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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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4년 > 정치 > 법원 > 주요 판결 > 서울대 출신 여학생들 ‘FEEL’지 상대 승소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는 95년 1월 23일 J신문사에서 발행 중인 여성지 ‘FEEL’ 94년 8월호에 실린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 충격고백’ 기사와 관련, 오(吳)모씨 등 서울대 사회대 출신 여학생 11명이 J일간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심판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이유 있다.”며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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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9년 > 정치 > 법원 > 주요 소송ㆍ판결 > 현직검사, KBS상대 損賠訴 일부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는 6월23일 허위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지검 강력부 최운식(崔運植) 검사가 한국방송공사(KBS)와 박모 기자 등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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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4년 > 정치 > 법원 > 주요 소송 > 서울지하철공사, 파업주도한 노조상대 소송 서울지하철공사는 94년 7월 20일 서울지하철 노조 및 노조위원장 김연환(金演煥)씨 등 노조간부 40명을 상대로 노조 파업기간 중 발생한 운수수입 손실금 등 40억 4,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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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7년 > 정치 > 헌법재판소 > 주요 심판 결정 > WTO 관련 국회의원들의 대통령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주심 김종대 재판관)은 7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과 관련해 국회의 조약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대통령과 정부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은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될...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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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형법 > 제2장 일반규정 > 제1절 범죄 > 제18조(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는 용서하여줄데 대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고의적중살인죄, 강도죄, 강간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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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3년 > 남북회담ㆍ합의문ㆍ법률 자료 >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 제2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합의서 > 제3조 남북... 1. 남과 북은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운항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시 응답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해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측 선박에 대한 통관수속 등 관련절차를 신속하고...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