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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21조대한민국 민법 제421조는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인용문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소멸시효 토막글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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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5조위키문헌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인용문인용문 시효 대한민국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대한민국 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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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양민 학살 사건 Mungyeong massacre, 聞慶虐殺事件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헌법소원을 낸 2000년 3월을 기점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011년 9월 8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진실...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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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Abuse of rights, 濫用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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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구금되고 보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면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의 경우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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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People's..민간인 학살 범죄는 국제법과 대한민국의 형법 모두에서 형사 소송의 이유가 된다. 그러나 학살이 일어난 지 50년이 지나 실재 법리를 따질 경우 소멸 시효가 문제가 된다는 점과, 법정의 목적이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고 현장에 있었던 군인 개개인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 학살 과정...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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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세법의 기초상식사정이 없는 한 세금은 확정되고, 그때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효기간이 진행된다(시효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해진 기간 내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했을 때 1차적으로 확정되었던 효력은 소멸한다. 즉,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세금액이 많아지면 납세자는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