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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1년 > 정치 > 헌법재판소 > 주요 심판 결정 >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시효 10년 위헌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경기노 파주시에 사는 정씨는 71년 부친사망 후 형제중 2명이 짜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위조, 유산을 가로챈 사실을 뒤늦게 알고 1993년 4월 부당 상속인인 형제들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청구권 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제999조에 따라 소송이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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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91년 > 정치 > 법원 > 주요판결 > 5공해직자손배청구권시효 80년 8월 해직된 박원순(朴元淳)씨 등 2명이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해직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5공초 강제해직된 사람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직당시로 봐야 하며 따라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시효를 넘겼다」고 판시 「박(朴)씨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88년 12월의 국회 5공(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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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9년 > 자료편 > 주요 자료 > 2009년도 국회 본회의 처리 주요 법안(요지) > 12월 8일 처리(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금전을 공탁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각 등을 통하여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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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96년 > 정치 > 법원 > 주요판결 > 삼청교육대 손배채권 시효 소멸 방배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988년 대통령의 삼청교육대 피해보상 담화발표가 사법적으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채무를 승인했거나 시효소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9대4의 다수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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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97년 > 정치 > 법원 > 주요판결 > 삼청교육피해자패소 교육피해자 김(金)효식씨 등 8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金씨 등은 91년에 소송을 제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효 5년이 이미 완료됐고 배상근거로 제시한 88년 대통령의 삼청교육대 피해보상담화발표는 사법적 효과가 없는 만큼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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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자료편 > 법령ㆍ자료 > 2007년에 달라지는것 > 정보통신 > 권리 소멸되는 우편환ㆍ우편대체 지급증서에 대한 지급... 소멸시효가 도래한 우편환 및 우편대체 지급증서에 대해 지급청구 만기일을 알리도록 하고, 국고귀속 후에라도 수취인이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으로 지급청구를 할 수 없거나 수취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증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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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7년 > 자료편 > 법령ㆍ자료 > 2007년 100대 뉴스 > 71. “인혁당 사형 유족에 27억~33억 원씩 국가 배상”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족들이 과거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인정받기 전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고 소멸시효를 주장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구차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유신정권에 반대해 민주화운동을 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휘말려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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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99년 > 자료편 > 법령ㆍ자료 > 법령 > 주요 법률(1999. 4 . 26)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 특별조치법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규정을 알지 못해 사유지가 하천부지에 편입된데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기간을 2000년 말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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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91년 > 사회 > 범죄 > 주요범죄사건 > 3월 > 3월 20일 서울지검은 소멸시효가 끝난 악성채권 등을 헐값에 사들여 경찰의 컴퓨터를 통해 알아낸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악용, 겁을 주어 10억여 원을 뜯어낸 김태봉(金台峰)씨 등 공갈단 19명을 상습공갈혐의로, 서울 남부경찰서 도민탁(都敏鐸) 경사 등 경찰관 2명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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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9년 > 자료편 > 주요 자료 > 2009년도 국회 본회의 처리 주요 법안(요지) > 3월 3일 처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국유로 된 하천편입 토지 가운데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제방부지 소유자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상청구 시한을 2013년 12월말까지로 정하는 한편, 시ㆍ도지사는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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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6년 > 자료편 > 법령ㆍ자료 > 2007년에 달라지는것 > 정보통신 배달 수취함에 배달했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준다. 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후 우체국 창구나 자택(직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소멸시효가 도래한 우편환 및 우편대체 지급증서에 대해 지급청구 만기일을 알리도록 하고, 국고귀속 후에라도 수취인이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으로 지급청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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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6년 > 정치 > 법무ㆍ검찰 > 법무 > ‘의문사’ 최종길 교수 국가배상 확정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 18억4천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과 서울고검의 의견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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