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항목

• 여성의 권리 Women's rights, 女性の権利

  대한 법적 권력이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녀는 법적으로 해방되었다. 결혼한 여성은 결혼에 가져온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했다. 고전적인 로마의 법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를 육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할 권리가 없었다. 아내를 구타하는 것은 이혼이나 남편에 대한 다른 법적 소송의 충분한...

  도서 위키백과
• 공법 Public law, 公法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제국가가 존재하던 로마시대, 근대에는 공사법 구별이 엄격하였다. 반면에 개인주의가 발달한 시대에는 사법의...사법에서 굳이 분리하려는 이유는, 국가와 개인이 소송할 때는, 개인과 개인이 소송할 때보다 국가에게 더 유리하게 판결을 하기 위해 공법이 사법에서 분리...

  도서 위키백과
• 국제사법 Conflict of laws, 国際私法

  2007 (로마II) 위키백과 (영어) 참조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률”(Bundesgesetz über das Internationale Privatrecht)이라는 명칭을...가진 단행법률로 되어 있다. 독일은 단행법률이 아니라, 민법시행법(EGBGB)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국제사법이 규정된 章의 제목을 “국제사법...

  도서 위키백과
• 법제사 연표

  로마) 『워코니아법』 제정(로마：여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는 것을 제한한 법) 『아티니아법』 제정 (로마：도품(盜品)에 관한 법) 『카르푸르니아법』 제정(로마：부당징수에 관한 법) 후반 『아에부티아법』 제정(로마：민사소송에 관한 법) 『셈프로니아법』 제정 (로마：농지법) 『리키니아·무키아법』 제정...

  도서 위키백과
• 가이우스 (법률가) Gaius (jurist), ガイウス (法学者)

  따른 것이었다. 특히, 민사소송제도(民事訴訟制度)의 서술은 그 이전의 시대의 실정을 직접 전해 주고 있는 점에서 거의 유일한 사료(史料)이며, 오늘날 로마법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귀중한 문헌이다. 인용법 로마법 법적 역사 네이버 지식백과, 가이우스 [Gaius] (두산백과) . 이브 라 사드 교수와 알렉산더 코프 테프...

  도서 위키백과
• 페레그리누스 Peregrinus (Roman)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이런 점은 페레그리누스와 분쟁 그 중에서도 특히 토지를 둔 분쟁 중인 시민권자에게 상당한 이점을 주었는데, 분쟁 시에 로마법이 항상 관습법보다 우선시되었기 때문이었다 거기다가, 총독의 판결은 법률보다는 소송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종종 뇌물)에 따라 흔히 바뀌었다. 세금...

  도서 위키백과
• 라틴어구 목록 (D) 라틴어구 목록 (D), List of Latin phrases (D)

  da mihi facta, dabo tibi ius (복수 'facta' (facts), 단수 'factum')라고도 씀. 소송의 쌍방이 사실을 제시하면 판사는 판결을 한다는 로마 법의 법률원리. "법정은 법을 안다(iura novit curia)."와 관련된다. damnant quod non intellegunt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정죄한다. De Institutione Oratoria의...

  도서 위키백과
• 콜로누스 colonus

  표면상으로는 자유인이었으나, 상속되는 채무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에 의해 빌린 농지에 묶여 있었다. 332년에 이르러 지주는 탈주를 계획하고 있다고...그들의 재산을 이전할 수 없었으며, 소작료 인상을 제외하고는 지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콜로누스는 소작료를 내는 한 토지를 빼앗기지...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트리부스 Roman tribe, トリブス

  이 법은 기원전 286년까지 원로원이 인가하지 않았지만, 법률 통과 이전에도 이 결의 자체는 플레브스들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파트리키든지...민회가 켄투리아 민회보다 소집하는 데 훨씬 간단했기에, 트리부스 민회는 로마의 가장 민주적인 민회였다. 공화정 말 무렵에, 플레브스들이 파트리키들이...

  도서 위키백과
• 특시명령 特示命令, interdict

  특시명령은 이후의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임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최종적 처분일 수도 있다. 제시적 특시명령은 대체로 물건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대한 특정한 방해행위를 종료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이다. 중세의 교회법에서는 특시명령이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에 대해 일정한 성사와 성직을 유보함으로써...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주권 Sovereignty, 主権

  법이다. 로마 황제는 법을 만들며, 구속력을 갖는다. 울피안은 주권(sovereignty) 보다는 황제(emperor)라고 표현했다. 보댕과는 다르게, 사회계약에서 주권은 국민의 양도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예에서처럼 주권 개념은 다양한 국면을 통과해 온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주권은 타국과 상호 관계를 수립할...

  도서 위키백과
• 주권면제 Sovereign immunity, 主権免除

  legally. 라틴어 rex는 왕이란 뜻이며 미국, 영국에서 Rex는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 사건 등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서의 국왕을 칭하거나 할 때 쓰는 말이다...않는 특권을 황후에게 부여한다."고 말한다. 현재 전세계는 대부분 로마법, 즉 학설휘찬을 계수하여 사용중이다. 18세기 영국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

  도서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