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항목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0. 4. 7 법률 제4229호로 제정)과 더불어 제6공화국이 농업정책의 기본 틀로 제시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법제화하여 제정한 법률(법률 제4228호)이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농수산업의 구조개선, 제3장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제4장 농외소득원의 개발촉진, 제5...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自殺豫防-生命尊重文化造成-法律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도시 都市, city

  사회집단·마을이라는 뜻 이외에 흔히 '도시적'이라고 불리는 총체적인 독특한 문화양식이 내포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시'(市)는 상급정부의 법률에 의해 통합된 도시지역을 말하며 이때의 통합강령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한 한계 내에서 시 정부의 권한과 조직을 설명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의미의 '시'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토지
• 
  내진, 제진, 면진 구조 Seismic isolation and anti-e..

  고층빌딩의 건축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설계 기술이 발전하면서 법률이 개정되어 높이가 100미터를 넘는 빌딩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 개정...왔다. 내진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기둥과 벽을 강화해 지진이 발생했을 때 흔들림에 대항하는 구조, 즉 '강구조(剛構造, 건축재의 접합 부분이 일체성을...

  도서 과학잡학사전 | 태그 과학 일반
• 법률홈닥터

  계층의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2012년 실시된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20명 공채에 변호사 379명이 지원하여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2년 20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후, 2014년 40개, 2017년 6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중이다. 변호사 대한민국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프로 보노

  도서 위키백과
• 공공보행통로

  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조성한다. ① 공공보행통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②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③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유형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도서 토지이용용어사전 | 태그 토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규정, 채권 금융기관간의 이해조정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즉시 퇴출되도록 하며, 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지원사항도 규정...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기업/경영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3대 현안의 해결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합의사항 이행 및 확산 등으로 구성됐다. 노사정위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으나, 노동계의 양보는 명시하고 대기업과 정부의 의무는 '협의', '노력'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했다는 비판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노동 , 경제
• 접도구역 接道區域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법」 에 따라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유형 :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

  「도로법」 제40조, 「도로법 시행령」 제46조,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도서 토지이용용어사전 | 태그 토지
• 해난심판법 海難審判法

  14)의 개정이 있었다. 이 법에서 해난이라 함은 ① 선박이 손상 또는 멸실되거나 선박의 운용에 관련하여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 ②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에 관련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③ 선박의 안전 또는 운항이 저해된 경우 등을 가리킨다(제2조). 심판원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企業構造調整促進法

  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규정, 채권 금융기관간의 이해조정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즉시 퇴출되도록 하며, 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지원사항도 규정...

  도서 해외투자용어사전 | 태그 경제
• 현대 은행제도의 구조

  성격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단일점포제도 단일점포제도는 법률에 의해 지점의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형식적으로 여러 개의 독립된 은행이 설립되는 제도...한하고, 지점의 설치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주도 14개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부터 금융구조와 금융 서비스의 공급방식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금융...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