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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범규
    6월: 한나라당 경기도당 대변인 2008년 9월: 국회 여성가족위워회 위원 2008년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08년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8년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08년 9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09년 6월: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2010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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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제5대 국회
    위원회 위원장 명단 위원회 이름 소속정당 의원운영위원회 정순응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심종석 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김달범 무소속 외무국방위원회 최희송...민주당 산업위원회 한통숙 민주당 김남중 무소속 예산결산위원회 이효상 무소속 제5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총 572건이며, 이중 가결 252건(전체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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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위입법회의 國家保衛立法會議
    임명하는 5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국방위원회, 내무위원회, 경제제1위원회, 경제제2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의 7개 상임위원회와 2종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김승원 (정치인) 金勝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2021년 4월~2022년 5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2021년 8월~2021년 8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21년 8월~2022년 2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21년 11월~2022년 5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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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혜
    2020.05~2024.05: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초선) 2020.07~2022.05: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20.07~2022.05: 제21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20.07~2024.05: 국민통합포럼 구성의원 2020.07~2024.05: 국회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 구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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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제9대 국회
    통일당 2석 3석 무소속 19석 14석 계 219석 210석 범례범례 col-2 9대 국회 상임위원회 전반기 위원장 명단 위원회 이름 소속정당 국회운영위원회 김용태 민주공화당 법제사법위원회 장영순 민주공화당 외무위원회 김세련 유신정우회 내무위원회 차지철 (보선) 민주공화당 윤인식 민주공화당 재무위원회 신형식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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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제6대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전반기 위원장 명단 위원회 이름 소속정당 국회운영위원회 김용순 민주공화당 법제사법위원회 백남억 민주공화당 재정경제위원회 김성곤 민주공화당 외무위원회 김동환 민주공화당 국방위원회 김종갑 민주공화당 내무위원회 길재호 민주공화당 문교공보위원회 최영두 민주공화당 교통체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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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제11대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전반기 위원장 명단 위원회 이름 소속정당 국회운영위원회 이종찬 민주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김숙현 민주정의당 외무위원회 박동진 민주정의당 내무위원회 김종호 민주정의당 재무위원회 박태준 민주정의당 경제과학위원회 천영성 민주정의당 국방위원회 김영선 민주정의당 문교공보위원회 이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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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선 (1966년)
    법무행정분과 자문위원 새누리당 바른정당 당무본부장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동대문을 공동지역위원장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시 기흥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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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1958년) 李相珉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구)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2013년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대전광역시당 위원장 2016년 5월~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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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센터 재난관리계획포함법
    데이터센터에 대한 물리적 재난 예방도 중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2020년에 발의됐다. 2020년 하반기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혀 사실상 입법이 무산됐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은 개정안이 데이터센터 안전을 일부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제와 중복된 규제에 해당하고...
  • 가족법개정운동 家族法改正運動
    정기국회에서 가족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민법 중 친족상속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가족법은 1988년 제기한 개정안이 아니라 개정안을 심의한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으로 여성계 및 각계각층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199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제3차 개정가족법 주요내용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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